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난 대선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교육뿐이고, 이를 위해서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서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지론을 토대로 교육정책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그러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놓고 여권내 불협화음이계속되고 있어 이 대통령이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3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교사, 학부모 등과 사교육대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는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와 함께 이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내놓았던 '300개 특성화 고교 공약'의 하나로, 지금까지 21개교가 지정된 상태다.

이날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대책의핵심 과제는 사교육비 고통 해소와 청년 실업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한대입제도 개선 방안 등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점수 위주의 관행을 개선해 달라"면서 "가난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해 대학 진학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멈춰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대책에 몰두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둘러싼 '알력'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사교육 대책방안을 놓고 당.정.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2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교과부로부터 사교육비 대책안을 보고받은 뒤 "교육정책은 교과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야 한다"며 정리를 시도했으나 논란은 쉽게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을 관장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사람은 교과부 장관"이라고 주장하자,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은 교과부에 대한 내심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판단을 유보하면서 해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교과부 보고 당시 '학원 심야교습 금지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듣고"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 일단 위헌소송을 지켜본 뒤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입법화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왜곡해선 안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 청와대 핵심 참모는 "교과부 장관은 정책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청와대 참모는 조율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만 열을 올리고있다"면서 "서로 자중하면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