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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증설'과 '전주고등법원 설치' 등 이견을 보였던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고법유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주고법 설치'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의견 통일과 함께 고법 설치에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수원, 청주, 춘천, 창원 등 4개 지역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월 진봉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고법유치 비대위 측과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논의해 '전주고법 신설'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5일 "지난해 비대위 단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했으나 법원행정처의 항소법원 설치의지가 약해 진전되지 못했다"며 "전주와 수원·청주·춘천·창원 등 5개 시지역이 올해 정기국회에 공동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달중 5개 지역 공동대책위를 발족시키고 법개정안을 만든 뒤 국회 법사위 발의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 지역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진봉헌 전북변호사회 특위위원장은 "전북도민들의 사법적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데는 비대위와 이견이 없다"며 사실상 전주고법 신설쪽으로 비대위측과 의견을 모았음을 시사했다.

진 위원장은 "다른 4개 지역과 논의중이며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상호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북변호사회와 비대위가 힘을 모은다면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사법 불편 해소의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