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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디어렙 쟁점 관련 입장 비교

 

┌──┬─────┬─────┬─────┬─────┬────┬─────┐

 

│구분│한선교(한)│진성호(한)│김창수(선)│이용경(창)│전병헌 │정부 │

 

│ │ │ │ │ │(민) 초 │ │

 

│ │ │ │ │ │안 │ │

 

├──┼─────┼─────┼─────┼─────┼────┼─────┤

 

│입법│방송법 개 │방송광고판│방송광고판│방송법 개 │- │ │

 

│형태│정 │매대행법 │매대행법 │정 │ │ │

 

│ │ │제정 │제정 │ │ │ │

 

├──┼─────┼─────┼─────┼─────┼────┼─────┤

 

│사업│1공영다민 │1공영1민영│1공영1민영│1공영1민영│1공영1민│1공영만 규│

 

│자수│영 │ │ │ │영 │정. 민영은│

 

│ │ │ │ │ │ │허가제 │

 

├──┼─────┼─────┼─────┼─────┼────┼─────┤

 

│지분│-1인지분 │-1인지분 │-1인지분 │-방송사 │-1인지분│-1인지분 │

 

│규제│51% │30% │ 30% │20% │ 30% │ 51%는 과 │

 

│ │-대기업 금│-대기업.신│-대기업.신│-100대 광 │-방송사 │다 │

 

│ │지 │문.뉴스통 │문.뉴스통 │고주 10% │10% │-대기업.지│

 

│ │ │신 10% │신 10% │ │-대기업 │상파.신문.│

 

│ │ │-방송사 3 │ │ │금지 │뉴스통신 │

 

│ │ │년간 금지 │ │ │ │진입규제 │

 

│ │ │ │ │ │ │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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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상파.지 │지상파만(3│지상파.종 │지상파.종 │-지상파.│-지상파는 │

 

│영역│상파PP │년 한시) │편.보도PP │편.보도PP │종편.보 │의무위탁 │

 

│ │ │ │ │ │도PP │-종편.보도│

 

│ │ │ │ │ │-공민영 │PP는 자율 │

 

│ │ │ │ │ │교차판매│-공민영 교│

 

│ │ │ │ │ │ │차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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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방송발전기│연계판매식│주요방송국│연매출 15%│광고매출│-중소방송 │

 

│매체│금 │ 광고할당 │광고쿼터제│연계판매 │ 85% 제 │광고판매 │

 

│지원│ │제 │ │ │한 │지원 │

 

│ │ │ │ │ │ │-방송발전 │

 

│ │ │ │ │ │ │기금 징수 │

 

│ │ │ │ │ │ │율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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