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물음]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레스토랑을 신축하여 외식업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식당운영을 개인사업자로 할 지 법인사업자로 할 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데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며, 법인사업자에게도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그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에 연간 2%를 적용한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연 10%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되면 연간 무상사용이익이 2천만원이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10%로 환산하면 7천5백8십만원의 무상사용이익이 산출됩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이든 개인이든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소유자는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임차인은 해당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