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지난 14일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신항 기공식을 가졌다. 지난 1982년 4월 해운항만청이 고군산지역 신항만 입지조사에 나선지 30년 만에, 1995년 정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지 17년 만에 착공한 것이다.

새만금의 국제관문 역할을 할 신항만은 새만금 성공의 필수조건으로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래서 1999년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새만금 환경논란과 내부개발 계획문제로 2001년 신항 개발사업이 전격 유보됐다. 2006년에는 제2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서마저 새만금 신항만이 빠지면서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새만금 신항만이 선정되었고 2009년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0년 11월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서 오늘에서야 항만공사가 착수됐다.

반면 지난 1995년 정부가 함께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부산 신항(가덕도)과 포항영일만 신항, 울산 신항, 인천 북항, 목포 신항 등은 이미 완공되어 막대한 물류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항만 배후단지와 연계 교통망 등이 구축되면서 2단계 항만개발이나 민자 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과 비교하면 2030년 완공 목표인 새만금 신항은 가야할 길이 너무 멀기만 하다.

물론 새만금 신항은 배후단지인 내부개발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앞선다. 방조제 공사처럼 내부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신항만 역시 겉돌기 십상이다. 2조3000억 들여 방조제 하나 막는데 18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신항 건설에 2조5000억원, 방수제와 내부 산업단지 개발에 22조원이 넘게 투자되어야하니 '2030년 완공'이라는게 뜬구름 잡는 느낌이다.

올 12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새만금을 앞다퉈 찾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장밋빛 약속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믿는 도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991년 새만금 착공이후 4차례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들의 판박이 공약이 그야말로 말 잔치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제 립 서비스로는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구체적 실행계획과 차질없는 예산 투자만이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새만금에 쏟아 온 200만 도민들의 땀과 눈물과 한(恨)을 생각하면 신항만 착공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 20년간은 어떻게 투쟁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