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새만금의 것은 새만금에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사퇴했다. 6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서다. 새만금 사업의 앞날은 뒷전으로 한 채 청장직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고 떠난 것이다. 전북도민에 대한 기만이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오랜 희망 고문이었다.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 유치와 RE100 산단 조성이라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며 이 고문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동안, 김 청장의 마음은 이미 콩밭을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 행보마저 자신을 빛내기 위한 현대차 투자 유치 공로 공무원 포상으로 장식했다.

이번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처음부터 군산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려는 보은 인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새만금위원회 구성도 실망스럽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자 해운 업체 계열사를 거느려 항만 개발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하림 김홍국 회장이 여전히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상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안한 시민사회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특정 인물의 도덕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소통이 어려운 구조에 있다. 지금껏 새만금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해왔다. 지역 정치권은 중앙정부가 새만금을 흔들 때마다 궐기대회, 삭발, 혈서, 여의도 원정 등 여론몰이로 맞섰다. 이렇게 30년 넘게 땅부터 넓히고 보자는 매립 중심 개발은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둘러싼 새만금 갈등도 대부분 전북 안에 있다. 새만금 살리기와 대안 제시 활동을 해 온 도내 환경단체와 종교계 등은 “물은 고이면 썩으니 해수 유통 하자”, “속 빈 강정인 매립 속도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다른 길을 찾자”, “경제성도 없고 조류 충돌 위험이 큰 공항 대신 갯벌과 철도”라고 주장해 왔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불온한 환경단체의 소수의견이었지만, 이제 해수유통과 재생에너지는 새만금 개발의 중심 전략이 되었다.

이제 새판을 짜야 한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개발과 보전의 상생, 다른 길을 주장해 온 전북 기반 단체들을 사업 추진의 양 날개로 인정하고, 전북 내 숙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가 주도하고 시민환경단체, 연안 어민, 3개 시군이 참여하는 민관산학 협력 기구를 구성해, 협의 결과가 새만금위원회에 상향식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 제11조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이미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구체적 운영 방향은 시화호 모델, 즉 정보 전면 공개와 만장일치, 지역 시민사회 주도의 합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새만금은 전북의 땅이고 갯벌이다. 그 미래 또한 전북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새만금의 것은 새만금에게 돌려줄 때다.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결정권자가 아닌, 그 합의를 보증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