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전원 교수·前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 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환자들이 흔하고 의원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일, 당뇨병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보다 무려 67% 더 비싸게 약값을 치르며 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겹친 상황이다.
지난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52개 질환을 경증질환으로 선정할 때 당뇨병이 포함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대한당뇨병학회와 환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15,960개 의료 기관 중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이 2,541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표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에 대해서는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당뇨 환자는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다,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네의원에서 관리 받지 못하고 멀리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제는 매월 천문학적인 가산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더구나 가산금이 무서워 의원으로 갔던 환자들은 복잡한 합병증과 많은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약 처방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종합병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비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완치되지 않는 당뇨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환자들을 이제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당뇨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식사요법과 약물요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환자 대상의 복지인 것이다. 이를 위해 당뇨병의 경증질환 지정을 철회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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