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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이 공동 주관한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워크숍이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이날 워크숍은 '출산정책 따로국밥? 정부 따로 회사 따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고용평등실장이 발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여성이 65% 이상 근무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중 서비스업종 여성근로자 141명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직원의 유무에 대해 '임신한 직원이 없었다'는 84명이었다.

이어 대부분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30명, 출산 적 퇴직으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없다는 응답도 21명에 달했다.

더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57.8%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말도 꺼내기 어렵다'23.9%, '마음 놓고 신청한다'18.3%였다.

출산한 직원이 있던 경우에 한해 51명에게 수유시설의 유무를 물은 결과 72.3%가 '시설이 없으며 수유시간을 이용한 직원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익자 실장은 "여성비정규직은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성자치단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부담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육아휴직 장려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체인력의 확보와 채용장려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