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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기치로 걸고 출범한 '김승환호'는 청렴도 향상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혁신, 학생인권 강화, 농촌학교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나아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경쟁교육 완화를 위한 수준별 이동 수업 금지, 사립학교 책무성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 교육복지와 인사 청렴도 부문이 크게 개선되면서 교사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여부 등을 두고 교육부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교육현장에 이념 논쟁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인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학교 살리기, 독서교육 활성화 등이 이 같은 갈등 구조에서 원활히 추진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공약 점검- 보편적 교육복지 우수, 인권교육 제자리 걸음

 

김 교육감은 민선 5기 공약으로 모두 5개 분야 51개 사업을 내걸었다.

 

공교육 혁신 9개,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 12개, 보편적 교육복지 16개, 교육균형 발전 6개, 소통·신뢰받는 교육 8개 등이다.

 

이들 사업에는 1조 1055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16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고, 2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약사업 평균 이행률은 78.7%로, 2012년 12월말(71.6%) 대비 7.1% 늘어났다.

 

보편적 교육복지(84.8%), 소통·신뢰받는 교육(89.6%) 부문의 이행이 원활한 반면,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65.5%)의 이행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무상급식 대상이 됐다.

 

또한 위탁급식학교 29개교 중 27개교가 직영으로 전환됐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목표치인 351개교를 크게 웃도는 497개교에 설치됐다. 공교육비 경감을 위한 단설유치원이 6곳이 설립 추진 중이며,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도 역점을 둬 농산어촌 및 구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모두 1450억원이 투입됐다.

 

반면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및 학교자치제 도입 등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좌절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사업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부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사업 이행 현황으로만 볼 때 인권교육 분야 등에서 다소 진척이 더디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혁신학교 확산·청렴도 향상·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주력

 

김 교육감이 임기 내 역점사업으로 내건 혁신학교는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고 있지만 예산 지원 편중, 추상적인 교육이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11년 20곳으로 시작해 올해 84곳으로 늘어난 혁신학교는 앞으로도 20곳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수 증가,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감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관련, 일반학교가 받는 상대적 소외감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수업혁신'이란 정책 비전이 교육현장에서 명확히 녹아들지 못하고 있어 일반학교와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청렴도는 도교육청을 울고 웃게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도교육청이 3위를 기록하면서 청렴도 최하위권 오명을 벗은지 얼마 안돼 학교 행정실장들의 연이은 공금 횡령, 성추행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도교육청은 상시감찰 강화, 학교회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퇴색된 청렴도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이다. 작은 학교와 큰 학교 간 공동통학구 지정을 뼈대로 한 어울림학교를 선정해 통학 편의 제공·정규교사 우선 배치 등 관련 지원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끊임없는 갈등

 

지난 2월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정부 지침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했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교원평가 관련, 김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 조치는 두 번째이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까지 포함하면 모두 네 번째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대법원은 도교육청이'2011년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패소판결하면서 교원평가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를 도교육청이 계속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거두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매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이 의회와 사전 논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혁신학교·국외연수·홍보비 등의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

 

임기 초부터 김 교육감과 다른 교육철학을 가진 일부 의원들의 질타와 견제에 도교육청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교육감 불출석으로 냉각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류는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예산,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원 임용 등을 놓고 양측이 다른 입장을 내세우면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의원 5명과 정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통교육을 경험한 교육자들이 대거 상임위원회 활동에 나서면서 도의회가 내세운 '강한 의회·소통하는 의회·일하는 의회'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했다.

 

특히 교육의원들은 전문성을 살려 도교육청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교육현안을 두고 의회 내부의 갈등이 표출됐고,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도마에 오르면서 도민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 도교육청 견제·감시 역할 충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의원들과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한 민주당 의원들의 연합체로 주목을 받았다. 교육의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원 인사, 학교폭력, 학력신장 등 주요 교육현안을 두고 도교육청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데 주력했다.

 

특히 특정단체 중심의 보은성 인사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사 실태조사 특위 구성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졸자 우선 채용, 학교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나섰다. 또 의원들은 혁신학교의 예산 편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내부 불협화음, 도덕성 논란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박용성 위원장의 사임으로 이어지면서 '소통하는 의회'를 내건 도의회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일부 의원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서도 의회 안팎에서 잡음이 일었다. A의원은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수석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B의원은 자신의 딸을 해당 학교 교사로 채용한 것이 밝혀지기도 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앞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