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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부안군의회】'마실길' 전국 관광명품 도전장

● 부안군민선5기 부안군정호가 항해를 시작한지 3년째다.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실현이라는 깃발을 내단 군정호는 험난한 파도와 바람을 뚫고 부안발전을 위한 항해에 속도를 내고 있다.우리 농어민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속에 현실로 이뤄내기 위한 농어가소득 5000만원 이상 5000호 육성 프로젝트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부안마실길'은 전국 최고의 명품길에 도전하고 있다. '부안마실축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만들어져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농어가소득 5/5프로젝트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잘사는 군민 실현을 위해 농어가소득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 프로젝트(5/5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초 2500호에 불과하던 5천만원 이상 소득 농어가가 지난해 말 현재 3297호로 늘어나는 등 성과를 올렸다.특히 부안참뽕은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농가소득 증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부안쌀 공동브랜드 '천년의 솜씨'가 2013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노을감자와 명품수박, 양파, 곰소젓갈 등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관광도시 부안 옛 명성 회복'눈앞'지난 2008년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한 이후 개발을 포기해 부안군이 직접 개발사업 추진에 나섰다. 변산해수욕장 전체 면적은 54만5281㎡.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74억3700만원(민자 제외)이 단계별로 투입된다. 도로와 상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위락시설, 호텔, 펜션숙박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보상과 철거를 한창 진행 중이다.△명품관광도시 위용 갖춰거센 걷기 열풍 속에 부안마실길(만금전시관~부안자연생태공원, 66㎞)이 전국 탐방객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개통한 부안마실길 중 1구간(18㎞)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해안누리길로 지정돼 최초 관광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현재 내륙마실길(74㎞)까지 더해져 총 140㎞에 이른다. 특히 걷고싶은 명품길로 선정돼 대한민국 대표길로 거듭났다.△군민과 관광객 어우러지는 '부안마실축제'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을 무대로 부안마실축제가 매년 5월이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해 16만명을 유치, 130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냈다. 특히 먹고보고돕고자고놀고"라는 다섯 가지 짜임새 있는 스토리의 '오색 마실'로 부안전역을 물들이며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공로부문 대상을 받았다. ● 부안군의회제6대 부안군의회는 부안군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평가 받고 있다. 부안군의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의원들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져 독선 없는 의회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작은 불편함도 찾아내어 해결하고 있다. 군정에 대하여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중점 행정사무 감사와 주민복지 및 농어민 소득증대 등에 대한 생산성 있는 대안제시, 주민편익위주의 조례입안 등을 통하여 군민위주의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하지만 지역내 산재해 있는 민원중 '참프레 및 주변오염시설'에서 나는 악취는 반드시 혜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어 긴급히 구성된 군의회 "악취 오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효의원)의 책임이 무겁다.특히 군의장 선거로 생긴 군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군정발전에 역행이되지 안을까 걱정과함께 그동안 핵 폐기장 유치 찬반 갈등 이후 봉합되지 안는 민심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부안군의회가 임기중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가장 큰 임무이다. (끝)

  • 자치·의회
  • 양병대
  • 2013.06.27 23:02

【고창군-고창군의회】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쾌거

● 고창군이강수 군수는 2010년 민선5기를 첫 출발하면서 '군민이 행복해 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관광객 1000만명시대, 인구 7만명 달성, 일자리 7000개 창출 등 3대 목표 7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 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군민은 가족 가까이서 일터를 얻고, 도시민은 살기좋은 고창으로 귀농할 것이며, 내외국인들의 발길 또한 잦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 군수는 전북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에 육박하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선5기 공약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올해 '민선5기 10대 주요시책사업'을 선정하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 군수의 남은 1년을 기대해 본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사업 적극민선5기 최대 성과는 역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이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서 고창의 위상을 높였다.둘째, 석정온천관광지에 민자 3000여 억원을 투입해 건강휴양레저온천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자연치유형 리조트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창일반산업단지 막바지 공사도 한창이다. 또한 복분자 관련산업을 집적화시켜 식품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셋째,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과 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 구시포 연안정비사업 등 구시포권역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의 교두보 형성과 호남권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도 큰 성과다.이외에도 살기좋아 찾아오는 전국 귀농귀촌 1번지 정착,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 거리 조성 등 고창군의 위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냈다는 평가다. △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 부담 민선5기 고창군은 그 어느때 보다도 야심찬 출발을 보였지만, 대외경제의 불안과 긴축재정 운용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파동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또한 의회와의 불협화음으로 군정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이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농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주력해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고창군의회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 상생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 실현 등을 의정방침으로 제6대 군의회(전반기 의장 이만우후반기 의장 박래환)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고 있다.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쌀값 하락으로 근심하는 농민을 위해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원전특위를 구성 피해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의원들의 역량강화에도 소홀하지 않았다.총 10명의 의원 중 7명이 초선으로, 경험부족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참신하고 의욕적으로 무난한 의정활동(전반기)을 폈다는 평가다.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군의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보직을 독식하면서 의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으며, 양쪽으로 갈라진 의회의 진흙탕 싸움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박 의장은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발전을 유도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화합하고, 노력하는 고창군의회의 참 모습을 다시 기대해 본다.

  • 자치·의회
  • 김성규
  • 2013.06.26 23:02

【순창군-순창군의회】전국 첫 보조사업시스템 도입 성과

● 순창군황숙주 군수가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순창군수로 부임한 이후 큰 무리 없이 군정을 이끌고 있다.특히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본보가 14개 시군의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황 군수가 1위를 차지했다. 황 군수는 직무수행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76.3% 받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연임여부에서도 '한번 더하는 것도 괜찮다'는 응답이 64.3%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약 1년 반 이상의 황 군수의 임기 동안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 등의 시책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소득사업 중점 추진순창군은 인구 3만여에 불과한 작은 농촌도시지만 돈버는 농업으로 군민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올해 660여억원을 투입,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10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경축순환자원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순창 울안에'를 지난해 개발하고, 상표 등록과 홍보 확대로 유통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32개 품목 72개 법인과 작목반에 6억원의 군비를 투자해 유통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투명하고 원칙있는 보조금 지원순창군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보조사업시스템을 도입해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정산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보조금 지원근거로 활용함은 물론 순창군이 지향하는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지원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황 군수는 그동안 보조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감을 느껴온 65세 이상 영세 고령농민을 대상으로 영농경영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이 어렵고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기업유치 등 풀어야 할 과제지난 2012년부터 올 현재까지 순창군이 유치한 기업은 단 1개 업체에 불과해 기업유치 정책은 다소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또 현재 9홀로 운영되고 있는 순창 컨트리클럽이 지난해 약 3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부지를 통과하는 도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1년 여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특히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정책은 순창군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 황 군수가 더욱 심혈을 기우려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순창군의회순창군의회는 지난해 7월 하반기 최 영일의장의 취임 이후'열린의회, 알찬의정'이라는 의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순창군의회 직소 민원센터 개설과 민생현안에 대한 원 입법 발의와 상임위원회 구성 등 열성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군민의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 '순창군의회 직소 민원 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30여건의 다양한 군민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결했다.이와함께 순창군 의회를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순창군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와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조례'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12건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등 도내 14개 시군의회의 의원입법 현황을 비교하면 의원수 비례 순창군 의회가 가장 많은 조례를 의원발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창군의회는 지난해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생긴 몇몇 의원들 간의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가 각종 회의과정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원 간의 갈등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순창군 의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 자치·의회
  • 임남근
  • 2013.06.25 23:02

【임실군-임실군의회】꿈·희망의 군정 기대 '물거품'

● 임실군민선 5기를 맞아 임실군민들은 여느때보다 꿈과 희망에 가득찬 군정을 기대했으나 역대 최악이라는 결과물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는 강완묵 군수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은 차치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숙원사업들이 마무리를 못해 오히려 갈등만 남겼기 때문이다.올해 완료될 35사단 이전사업의 경우 최근 전북도는 참다 못해 공유지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고 피해 원주민 일부는 지금도 군청 앞에서 농성중이다. 또 통합축제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주민들은 완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일부 수정에 목표를 두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다.특히 항공대 이전도 강군수는 당초 삭발 등 반대투쟁에 나섰으나 나중에는'이장단회의 결정에 복종'이라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 민심에 등을 돌렸다. 더욱이 취임 이후 3년간에 걸쳐 재판에 시달린 강군수는 그동안 각종 업무에도 상식 이하의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실망감만 안겨줬다는 지적이다.△행복한 농업인, 살기좋은 부자농촌 만들기강완묵 군수는 행복임실의 첫발은 낙후된 공동체 의식 회복과 활력화라고 판단하고 농업농촌 활력센터 구축 추진과 임실지역에 맞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지역내 곳곳의 마을들이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자평이다.여기에 농업농촌활력화센터를 통한 지역내 향토자원 발굴과 주민역량 강화, 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귀농정책과 마을만들기 등을 지원해 부자마을 만들기에 총력을 질주키로 했다.민선 5기 최대 공약사업인 114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지역농업의 혁신리더를 육성하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을 선도하는 농업인 1000명 집중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임실치즈테마파크 활성화로 관광객 증가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를 허브로 삼아 사선대 청소년수련원과 전국 5대 농악인 필봉농악, 섬진강시인 김용택마을 등지의 관광코스 구축에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즈와 피자체험을 비롯 농악과 재난안전 등의 체험관광을 연계한 관광벨트는 전국의 학생들에 수학여행 1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올 상반기의 경우 치즈테마파크와 청소년수련원 등지에는 10만명이 방문했고 전국의 주요 관광지간 협약체결로 방문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대통령 공약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임실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1000억원 규모의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임실군 전 지역을 친환경 농업의 선두주자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을 완료,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숙원사업인 갈마선 건설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도 내년까지 완료, 민선 5기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임실군의회민선 5기 들어 임실군의회는 집행부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왔으나 견제와 감시, 협조 등의 적절한 군정으로 무난한 의정을 펼쳐왔다는 평가다.하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인사행정이나 강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판 등은 철저히 외면, 한때는 식물의회로 비난받기도 했다. 더욱이 의장단 선출과정서 파당을 짓는 바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의원간의 불협화음이 산재하고 군민을 위한 실질적 의정활동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원들에 따른 지역별 선심성 사업을 남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집행부를 좀 더 확고히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반면 군민소득과 지역경제를 위한 군정 추진에는 다양한 배려와 함께 조례안 제개정과 민의 수렴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군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 연구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농가와 주민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 자치·의회
  • 박정우
  • 2013.06.24 23:02

【장수군-장수군의회】교육·복지·건강정책 가시적 성과

● 장수군최근 장수군이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말(馬)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성장 동력산업과 교육, 복지, 건강 등 각종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장재영 군수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2년 보궐선거 이후 장수군을 이끌고 있는 장재영 군수는 취임초기부터 남다른 농업정책으로 장수군을 부농의 꿈이 실현되는 농업강군으로 올려놓았다.반면 지역발전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약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소득의 안정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장수군 농가 평균소득은 3200만원으로, 전북 평균 3064만1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3340만3000원(전북 평균 3110만5000원), 2011년에는 3467만4000원(전북 평균 2963만9000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과 재배면적이 열악한 장수군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감안해 고부가가치의 핵심작목을 집중 육성한 맞춤형 농업정책의 결과다. △고품격의 여가문화 향유 한누리전당이 들어서면서 수영과 헬스에 1일 평균 100여명 이상이 시설을 이용하는 등 운동을 즐기려는 인구가 늘어났다. 한누리시네마는 대도시 극장과 동시에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전국 동시 개봉관으로, 2개관 90석(1관 36석, 2관 54석) 규모로 3D 입체영화 상영장비를 갖추는 등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이자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각광받고 있다. 장수군만의 특별한 여가문화라면 승마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장수승마체험장은 3만1361㎡의 면적에 관리사와 마방, 실외마장, 희귀말 전시장, 방문자 쉼터, 외승코스, 말 방목장, 트로이 목마 등이 들어서 있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장수군은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말 레저문화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까지 1011억4700만원을 투입해 말산업 생산기반 확충, 말관련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 말 문화교류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의 가시적 성과 교육협력체 운영모델인 '장수학당'과 '장수꿈의학당'은 기숙형 집중 특강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1년 1월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장수교육지원청지역 학교가 업무협약을 통해 첫 시행됐다. 관내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여름겨울 방학기간 운영되는 장수학당(고등생)과 장수꿈의 학당(중등생)은 관내 우수교사와 수도권 명문학원 강사진이 참여해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등 철저한 수준별 맞춤이동식 수업으로 운영되며 학생 개개인에 맞춘 일대일 입시전략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장수군의회장수군의회 제6대 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유기홍 의장 체제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차례에 걸쳐 100일(정례회 41일임시회 59일)을 운영하면서 87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해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경제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38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의회운영 관련사항 및 각종 군정현안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와 토론 등을 통해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반면 5대 의회 후반기에 이어 6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여론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주민들의 비난도 제기됐다. 또한 의회의 본질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 자치·의회
  • 정익수
  • 2013.06.20 23:02

【무주군-무주군의회】농가소득증대·노인복지 '순항'

● 무주군민선 5기 홍낙표호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 특단의 정책이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부족했지만 농가소득증대와 노인복지실현을 현실화시키면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 정부지정 최우수축제인 반딧불축제가 80만 집객에 성공하고 남대천 얼음축제가 60여 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면서 "겨울엔 남대천 얼음축제, 여름엔 반딧불축제"라는 인식도 확실히 심었다.시련도 있었다. 2007년부터 추진돼 왔던 기업도시 사업계획이 민선 5기 출범 1년여 만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취소를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결국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무산되기에 이르고 2010년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던 풍력단지 조성사업 역시 주민들의 반대와 서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 사용허가 불허 처분을 받고서 흐지부지 돼버렸다.△무주교육 100년의 발판 마련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을 통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맞춤형 교육지원과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이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고 초중학생들의 관내 상급학교 진학률도 자연스레 높아졌다. 지역발전의 해법을 인재육성에서 찾겠다던 홍 군수의 초심이 가져온 값진 성과라는 분석이다. △마케팅으로 앞서가는 무주 실현'반딧불'을 브랜드화 해 무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관광'을 넘어 '친환경'까지 확대시켰다. 무주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으며 도심 직거래 장터 와 머루와인동굴, 대도시 시장 및 대형마트 등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성과를 올린 것. 천혜의 자연환경과 친환경농업 실천, 그리고 향토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마을의 자립성을 키우는데도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의 메카 실현국제휴양도시로서의 면모들도 눈에 띈다. 민선 5기 무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6개 읍면 특화정책 추진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는 평가다. 240억 원 규모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300억 원 규모의 전통공예테마파크, 100억 원 규모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와 217억 원 규모의 애플스토리테마파크, 300억 원 규모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그리고 머루천마호두 등 180억 원 규모의 향토특화산업 추진 등이 읍면 특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비판도 만만찮다. 방만한 시설물 건립과 이 시설물들의 관리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뒤따라 자칫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무주군의회제6대 무주군 의회는 3년 전 전반기 김준환 의장, 유송열 부의장체제로 출발해 지난 해 7월 이강춘 의장과 박찬주 부의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 지역의 당면과제와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힘을 쏟음으로써 한껏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임시회 22회와 정례회 6회 총 26회 회기 운영을 통해 조례안 152건, 예결산안 28건, 동의안 24건 등 총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성 평등 기본조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의원발의 했다. 또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행정, 농업, 교육, 여성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2명씩 군민고충 및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의정을 추구해왔다.하지만 집행부와의 지나친 친밀감 탓에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점과 방만한 시설물 건립 등을 막지 못한 점,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 견제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어 남은 기간 군 의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자치·의회
  • 김효종
  • 2013.06.19 23:02

【진안군-진안군의회】'생태·건강 1번지' 발돋움 주력

● 진안군재선의 송영선 군수가 견인하는 민선 5기는 전국 제일의 '생태건강도시 진안'을 구체화 하기 위한 최종 담금질 시기였다.아토피 안심학교와 에코에듀센터 운영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아토피클러스터와 아토피세계엑스포의 타당성, 당위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했다.특히 진안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립 에코힐링(Eco-Healing) 콤플렉스(complex)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게 한 것은 눈여겨볼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품질 인삼 생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홍삼 명품화, 해외시장 개척 등 진안 홍삼산업 기지화 전략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놨다. 반면, 군민들의 숙원인 군의료원 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위탁업체를 찾지 못해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허공에 맴돌고 있는 점과 대규모 숙박단지 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생태건강도시 이미지 굳혀무엇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 정회원으로 가입(2012년 8월 20일)하고 대대적인 선포식(2012년 10월 12을)을 갖는 등 생태건강도시 이미지를 확실히 굳힌 건 커다란 성과다. 아토피 질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에코에듀센터'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아토피 케어 거점'으로 육성,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본 괘도에 올려졌다.△반석 위에 오른 홍삼한방산업지난해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 고품질 홍삼 개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등 많은 성과를 거둔데 이어 올해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먼저, 첫해(2012년) 19개 업체에 그쳤던 군수 품질인증제품 지정업체가 올해 40곳까지 늘어나고, 친환경인삼 품질인증 면적도 39ha로 확대됐다.△아토피 케어 거점 구축아토피 케어 거점의 핵심은 바로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아토피세계엑스포 게최에 있다.이 두가지 사업을 통해 의료(힐링)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송 군수의 복안이다. 송 군수는 올 한해 아토피 안심학교와 에코에듀센터 운영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아토피산업의 타당성, 당위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미래 성장동력, 진안 국립 에코힐링단지 사업 신호탄대선 당시, 박근혜 현 대통령이 공약했던 1500억 규모의 국립 에코힐링단지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립 산림치유단지는 산림청 주관으로 오는 2017년(5개년)까지 마이산 및 에코에듀센터 일원에 산림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진안군의회제6대 진안군의회 구동수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열린 의회'를 표방해왔다.특히 행감과 예결위를 열기에 앞서 연찬회를 갖고, 온라인상 부당행정 주민제보를 받아 불합리한 사항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다.그러한 노력들은 현실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긴급한 사회문제에 즉각 대처함은 물론, 집행부 견제에 있어 날카로움을 더해가는 '강한 의회'로 비쳐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제6대 의회는 1년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총 42건의 조례를 발의해 제5대 의회 때 4년간 발의한 42건과 같은 발의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5대 의회 때 각각 13건과 45건에 불과했던 5분 자유 발언과 군정질문은 6대 의회 들어 각각 11건과 19건이 늘어났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5대 의회 때는 없었던 2개 분과의 상임위원회 출범이 한 몫했다는 평가다.하지만 교황 선출방식의 군의장 선출로 인해 생긴 의원들간 반목과 갈등은 남은 1년 동안 의원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다.

  • 자치·의회
  • 이재문
  • 2013.06.18 23:02

【완주군-완주군의회】마을공동체 사업 본궤도 전주와 통합여부 분수령

● 완주군완주군의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누구나 '로컬푸드'라고 입을 모은다.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지속가능한 농촌활력 사업이 자리잡고 있다.△전국적 명성 로컬푸드이미 전국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로컬푸드 1번지'의 상징성은 대농(大農) 중심의 농정에서 소농(小農)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서 싹텄다.완주군 용진면에 자리잡은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이후 1년만에 74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문을 연 전주 효자동 2호 직매장은 월매출 6억원을 올리고 있다. 로컬푸드는 이제 6차 산업화를 지향하며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들 생산품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한편 체험 프로그램까지 덧붙이는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7월중에 준공되는 로컬푸드 스테이션이 6차 산업의 성공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완주군은 장기적으로 로컬푸드 참여자를 3000농가까지 늘리고, 각 농가의 평균소득을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마을회사 100개소 육성공동체적인 삶의 바탕인 마을을 산업화하는 마을회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활력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완주군은 마을 기준으로 101곳에서 마을사업에 대한 저변 확대에 성공했고, 이제 자립 시스템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은 파워빌리지 22곳, 참살기 마을 52곳, 맛있는 마을 47곳, 멋있는 마을 29곳, 두레농장 8곳 등이다.△군청사 77년만에 이전완주군은 전주시에 위치한 완주군 청사를 77년만에 완주군 용진면으로 이전했다. 완주군 지역으로 청사를 옮기는 사업은 6년여에 걸쳐 이뤄졌고, 신청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 일대는 완주-전주 통합이 추진되면서 통합시의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거론되고 있다.△재정력 확보로 성장동력 가속살림이 빠듯한 자치단체로선 참신한 기획력이 선행되어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력이 없으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다. 완주군은 민선5기 3년 동안 국가예산 사업 341건에 3815억원, 공모사업 122건에 371억원을 확보하는 성적표를 내놨다. 국비 확보와 세수 증대에 따라 전국 군단위 최초로 예산액 5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5656억원이다.△KIST전북분원 준공지난해 11월 KIST전북분원이 완주군에 준공되면서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첨단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 탄소밸리를 구축하는데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완주군은 KIST전북분원을 비롯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IT특화연구소,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소, 수소연료전지혁신센터 등 국책연구기관을 집적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지역의 100년 먹을거리를 책임 질 완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에 국비 482억원을 확보하고 단지조성 공정률이 60% 정도에 이르렀고, 22개 첨단기업이 선분양(분양률 33%) 받았다.△완주-전주 통합의 분수령지난해 4월 30일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과 함께 시작된 완주-전주 통합 여부는 26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로 판가름 난다. 가부 결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주민투표 결과는 관련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향후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완주군정이 이 영향권의 한복판에 자리한다는 것도 명약관화하다.● 완주군의회완주군의회는 민선5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 협력과 협조 사이에서 무난히 의정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의회가 내건 함께하는 열린 의정, 생활정치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정에서도 큰 하자를 찾기 힘들다.하지만 원구성과 관련 의원들 사이에 반목과 대립이 표출 되면서 합의체인 군의회에 균열이 발생했고, 이같은 부조화가 상당기간 이어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지난해 완주-전주 통합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올들어 찬반 대립이 가시화본격화 되면서 군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행하는 군의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군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집적화 되고, 표출 되는 과정이란 측면에선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군의회라는 전체로서의 최근 행보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일부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고, 통합반대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이 최근들어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또 다른 일부 의원은 통합에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면서도, 공식적인 질문을 받을 땐 통합에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설명, 일관성과 소신의 강도에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다.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는 주민투표 이후 행보에 따라 마지막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군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불붙었던 갈등과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주민투표 이후 군민들이 입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이를 발전적인 에너지로 승화하는데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 자치·의회
  • 김경모
  • 2013.06.17 23:02

【김제시-김제시의회】신성장돌력 인프라 구축…최첨단산업도시로 변모

● 김제시민주당 깃발만 꽃아도 당선된다던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무소속으로 재선 고지에 오른 이건식 김제시장의 끈기와 열정, 추진력 등은 김제시민들이 인정 하고 있다.이는 전북일보가 창간 제6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도내 단체장 직무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69.3%로 2위, 시(市)단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며, 연임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한번 더 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50.3%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다른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수치도 44.7%로 나타나 한마디로 '일은 잘하는데 연임은 글쎄'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돼 이 시장이 3선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의 민선5기 평가이건식 김제시장은 민선5기 김제시정을 이끌며 민선4기에 거둔 결실을 토대로 농업생명산업 육성과 함께 차세대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하며 복합정주 여건을 갖춘 첨단신산업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새만금 내부개발 핵심인프라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지평선산단과 자유무역지역,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야심차게 유치한 대형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또한 지평선축제의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노인복지 롤 모델인 '그룹-홈'운영 등 전국적인 모범행정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김제시는 신항만(2조5482억원)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사업(3022억원), 심포전주간 고속도로 건설(1조8348억원)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동북아 물류를 책임질 도시로 변화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방수제 만경7공구(422억원)가 착공했고 농업용지 핵심지구인 5공구사업(1456억원)이 6월 중 착공될 예정이다.또 민선5기들어 살림살이 규모가 역대 최고인 5000억원 시대를 열었으며,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2013년에 2243억원을 확보하는 등 2006년 대비 본예산 172%, 국도비 확보액 230%, 농업예산 170%, 복지예산 194%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첨단산업과 농업이 융화된 복합산업도시90만평의 지평선산단은 이미 1호 기업((주)일강)이 착공된 상태이며, 20여개 기업이 잇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년말 완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산업단지가 가동될 전망이다. 산단내 추진중인 30만평의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표준공장 건립을 포함하여 1160억원이 투자돼 진행중이며, 총사업비를 100억원 정도 증액시키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중이다. 또한 산단 내 추진하는 첨단농기계클러스터 구축사업 및 뿌리산업 녹색시범단지와 백구면에 조성하는 특장차전문화단지 역시 원활한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다.농업분야에서는 2011년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당초 270억원이였던 총사업비를 726억원(국비 644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켰으며, 최근 경쟁력 있는 입주업체를 모집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시민과의 약속이행, 공약사업 추진율 90%민선5기 이건식 김제시장의 공약사업은 5대 핵심과제와 7대 중점시책으로 총 53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완료 및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48개 사업으로 추진율이 90.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최대 현안인 새만금 김제몫 찾기는 만경동진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사상 최초의 대법원 현장검증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전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추진하고 있다.공약사업 중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과 IT농기계 뿌리산업 대축전 개최는 정부 정책방향이 변화돼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제2산업단지 조성, 학교급식종합지원센터 구축, 장학숙 건립은 추진 시기를 조정중에 있다.● 김제시의회제6대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임영택 의장 및 정성주 부의장을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하고 소통중심, 대안중심, 현장중심의 강한 의회를 표방하며 활동해왔다.후반기에서는 지난 1년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 총 82일간 11회의 회기를 소화해내면서 각종 조례안 및 결산동의승인안 등 총 56건의 각종 안건들을 심의의결처리했다.아울러 시정질문 44건과 5분 자유발언 9건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켰으며, 총 4건의 각종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또한 의원 입법발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조례안 168건중 25%를 차지하는 42건이 의원 입법발의에 의해 처리됐고, 의원 1인당 평균 3건 이상 입법발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후반기들어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13명이 2개의 연구모임에 가입하여 매주 공부모임을 갖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 및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다.다만, 매년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의원 간 반목과 갈등이 이어져 소위 주류와 비주류로 갈리어 내분을 겪고,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또다시 의원 간 갈등을 겪는 사례들이 존재하여 겉보기와 달리 속내는 좀 복잡한게 현실이어서 진정으로 화합하는 모습이 아쉬운 현실이다.

  • 자치·의회
  • 최대우
  • 2013.06.13 23:02

【남원시-남원시의회】숙원사업 '물꼬'…통합 리더십은 '갈증'

● 남원시2011년 10.26 재선거로 남원시를 이끌고 있는 이환주 시장은 강한 추진력이 단연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애향장학숙 건립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주생 군비행장과 교룡산성 능선복원 문제 등 지역의 오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도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전북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환주 시장의 연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50.3%)이 많았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반면 지역 국회의원과 갈등설, 반대 세력과의 불통, 자존심 꺾인 춘향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갈팡질팡 사업에 종지부 남원시는 인구 8만6737명(5월말 현재)에 한자릿수의 재정자립도(2013년 기준 8.58%)를 기록하고 있는 농촌형 소도시다. 이런 지역에서 부지 매입비(33억5000만원)와 건축비(25억원) 등 60억원 가량을 들여 서울 애향장학숙을 건립하는 문제는 핫 이슈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남원 출신 대학생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찬성파, 특별한 소수 보다 지역 중고등 교육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건립 반대파가 대립했다. 33억5000만원으로 서울 보문동에 건립부지를 확보했다가 기부금 및 시민공감대 미흡으로 사업이 보류돼 1년여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던 이 사업에 불을 당긴 것은 바로 이환주 시장이다. 지난해 4월24일에 열린 취임 6개월 기자회견에서 건립 재추진 뜻을 밝히면서 말 많던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남원애향운동본부는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해 2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이끌어냈고, 드디어 2013년 4월25일 서울 현지에서 애향장학숙 기공식이 열리게 됐다. 이 장학숙은 총 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올 연말까지 완공되며, 내년 2월에 '첫 입사생 모집'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된다.△오랜 숙원사업 실마리 찾아남원 주생비행장 폐쇄, 교룡산성 능선복원, 기업유치 등은 남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60여년 전에 설치된 주생비행장은 해당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도심권 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인근 지역민 293명이 폐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로 30여년간 단절된 남원 교룡산성의 능선 복원은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집단 민원으로 분류됐고,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남원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였다.이 시장이 시정을 이끌면서 난해한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렸다.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주생비행장 폐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교룡산의 역사문화생태풍수지리적 환경복원을 위한 '교룡산성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주생비행장 폐쇄 합의 때 처럼, 남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활용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연결통로 설치라는 중재안을 얻어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이 시장의 핵심 전략인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도 탄력을 받고 있다. 사업 초기에 자칫 행정력과 사업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입주를 원하는 화장품 업체가 속속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5개 화장품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 때문인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 멀리 보고 남원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력 있는 업무수행 능력이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그래도 지역민들은 목마르다 민주당으로 당선된 이 시장은 2년도 안됐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남원시민들은 여전히 목마르다.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과 원만하게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시민들은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화설과 관련해 "시장과 의원 간에 자존심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남원시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 세력까지 껴안으려는 통합의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여기에 남원시민들의 자존심으로 통하는 춘향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에서 탈락하면서, 지역 민심이 여전히 뒤숭숭하다는 점이다. 심심치않게 제기되고 있는 '춘향제 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논란이 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대해 이 시장은 "시민들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는 그동안 88고속국도 확장공사 조기준공 건의안,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 함양군 마천면의 지리산면 명칭변경 전면백지화 촉구 성명서,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2가지 사건이 남원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7월 17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의원 일동(16명)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홍역을 치렀다. 같은해 7월11일에 현직 시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진통을 겪은 남원시의회가 '해당행위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 당시 민주당 남원시지역위원회는 내부 경선을 통해 남원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각각 선출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무시한 채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를 놓고 "내부 경선에 대한 반란이다.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시민 목소리에 부응할 것이라는 시의회의 사과 표명에 진정성이 의심됐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 자치·의회
  • 홍성오
  • 2013.06.12 23:02

【정읍시-정읍시의회】공약사업 정상궤도…정치력은 미흡

● 정읍시민선5기 정읍시가 2년연속 국가예산 5000억원시대를 여는등 지방재정규모를 성장시키며 정읍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하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정부의 KTX 정읍역사 신축 백지화 계획 추진과 내장산 정읍시민 무료입장,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 수도권 장학숙 건립사업까지 많은 지역사회 이슈들이 불거지며 때로는 시민들이 하나되어 목소리를 높였고 때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등 적지않은 논란이 일었다.이처럼 지역사회 현안 및 이슈 해결과 민선5기 공약사업들을 실천하며 앞만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김생기 정읍시장의 소신과 원칙을 강조하는 행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평가는 엇갈리며 전북일보 창간 63주년 여론조사 결과(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57.7%, 교체해야 한다 56.3%)가 잘 보여주고 있다.△역대 최고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및 공모사업 역대 최대 확보정읍시가 확보한 2013년 국가예산은 모두 5416억원으로 2012년 국가예산 5333억원보다 83억원(1.6%)이 증가한 역대 최고 규모에 달한다. 정읍시의 정부및 국회를 상대로 국가예산확보 노력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건설사업 10억원, 교과부 소관 전북대 산학협력지원센터 건립사업 20억원, 농식품부 소관 정우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원, 문체부 소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5억원,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회관 건립 5억원, 환경부 소관 내장호주변 자연학습시설 조성사업 15억원, 소방방재청 소관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원 등이 포함됐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보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을 목표로 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최상의 복지행정에 최우선적으로 전력을 쏟고 있다.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등 공공부문 일자리 3368명, 기업유치, 청년취업2000, 사회적기업등 민간부문 일자리 1682명 50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태인 농공단지에 국일방적 800억원 신규투자를 이끌어내는등 11개 기업유치로 65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신정동에 들어선 3개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인 RFT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KTX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동서간 지하차도 건설 백지화 계획 철회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이 예산 절감을 위해 비효율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정읍 KTX 선상역사 신축 및 동서간 지하차도 건설계획도 백지화가 검토되었다.전북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야 하는 사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던 정읍시는 지역 195개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구성, 백지화 검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등을 대상으로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김생기 시장은 김인권 상공회의소회장등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당시 국토부장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등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며 압박하는등 범시민운동으로 이끌며 백지화를 저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정읍시의회와 대립 등 정치력 도마 위무소속 국회의원과 민주당 단체장 체제로 출범한 민선5기는 지역 정치권의 분열된 대립 양상으로 주요 추진사업에서 집행부와 시의회간 대립이 심화되었다.대표적으로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에서 보여준 시장과 시의원들간 대립은 시민들의 여론 분열과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결국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아지며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이과정에서 정치9단이라는 김시장의 정치력이 도마에 오르며 그동안 진행된 적지않은 성과들이 빛을 바래는 모양새가 되었다. ● 정읍시의회제6대 정읍시의회는 전반기 김철수의장, 우천규 부의장, 후반기 김승범의장, 이익규 부의장 체제로 운영됐다.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며 사안별로 정파를 떠나 공조하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에 전력을 쏟았다.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발목잡기라는 의회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의원들은 "정읍시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다"고 맞받았다.하지만 몇몇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와 대립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적지않은 우려를 낳으며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시의회의 2012년 의정활동을 보면 회기운영 10회 118일, 안건처리 107건(조례안 56건,건의안 23건,동의안 13건,기타 15건), 시정질문 4회 (12명)를 실시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장 방문 42개소 △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2회(정읍교육지원청, 정읍경찰서) △어린이의회교실 운영 8회 175명, 본회의장 견학 및 모의회의 진행 △제2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3회등을 진행했다.또한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의원발의 조례 제정은 18건, 의회관련 규칙 제정 2건을 기록했다.

  • 자치·의회
  • 임장훈
  • 2013.06.11 23:02

【익산시-익산시의회】KTX복합환승센터 '질주'…지역 정치권 갈등 '주춤'

● 익산시재선의 이한수 시장이 이끄는 민선 5기는 초선때 뿌려놓은 사업들의 결실을 맺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졌다. 특히 이 시장은 거둬들이기에 주력하면서 전국 최초 U턴기업 유치라는 커다란 성과를 일궈냈다. 아울러 국가예산 확보 규모를 해마다 큰 폭으로 늘려 지방재정 규모를 크게 성장시킨것도 눈여겨 볼 만한 성과다.반면 총선에서 지역 정치권이 극명하게 분열되면서 시정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흔적을 남겼고, KTX익산역사의 지하차도 개통과 위험한 평화육교 재가설 문제는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여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가파른 성장세민선4기 이한수 익산시장이 시정을 이끌기 시작했던 2006년 익산시의 지방재정 규모는 6060억원 규모였다. 지방재정은 이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2010년 742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8250억원으로 2006년보다 무려 36%나 늘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는 지방재정 규모의 성장세보다 훨씬 가파른 수직상승선을 그었다. 2006년 319억원이었던 국가예산은 2010년 822억원으로 2.5배가 늘었고, 올해에는 1598억원으로 2006년대비 5배가 증가했다.△거둬들이는 시책민선 5기에는 뿌린 씨앗을 거둬들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KTX익산선상역사, 삼기산업단지 기업유치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가 그것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올해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립박물관 유치라는 큰 과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성공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공사 막바지에 이른 삼기산업단지는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익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KTX익산선상역사도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뼈대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는 등 민선 4기에 시작했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속속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멈추지 않는 성과거둬들이는데 주력하면서 새로운 성장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민선 5기였다. 국내 최초로 U턴기업을 유치한 익산시는 정부가 U턴기업지원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기도 했다. U턴기업은 국내 경기침체와 원자재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익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U턴기업은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패션주얼리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업난 해소는 물론 오히려 구인난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삼기산업단지에 국내 굴지의 전방(주)과 일진머티리얼즈(주), 동우화인캠(주) 등의 기업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어갔다.△철도로 분단된 동-서KTX익산역사가 새로 건설되면서 익산의 동-서를 이어온 옛 굴다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4차선 지하차도 건설이 추진된다. KTX익산역사와 그 서측에 들어설 복합환승센터, 그 아래에 뻥뚫리게 되는 4차선은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익산의 생활권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KTX익산역사 구간은 철도공단에서 공사를 추진하지만 나머지 연장선에 대한 공사는 익산시가 해결해야할 몫이다. 500억원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는 이 공사는 익산시의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익산역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지하차도는 반쪽에 불과해지게 된다. 게다가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대형트럭은 우회하고 있는 평화육교의 재가설 문제도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평화육교와 지하차도 등 두 개의 도로문제 해결이 익산시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분열된 정치권익산지역은 총선을 기점으로 지역정치권의 분열된 양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 위해 여러 정치브로커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갈등을 부추겨 놨다. 한 정치인과 관계를 맺었던 기초의원들은 대규모 탈당과 함께 익산시정과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했고, 익산시와 시의회간의 사사건건 마찰을 부르기도 했다. 과열된 총선이 끝난뒤 전정희 의원(익산 을)은 법정에 서는 수모를 겪었고, 이를 돕던 한 시의원은 낙마하기도 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또다시 이들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이들에게 설 자리를 제공하지 않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처럼 민주당이 보여준 피로감은 이한수 시장이 많은 성과를 내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전북일보 창간 63주년 여론조사에서 익산시민들은 이한수 시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59.3%가 응답했지만 연임을 묻는 질문에선 36%만 찬성했다.● 익산시의회익산시의회 김대오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의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중심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김 의장은 집행부와도 '견제와 협력'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견제만을 중시해왔던 시의회에 신선함을 던지기도 했다.김 의장이 이끈 시의회는 협력이라는 화두로 문턱을 낮추고 집행부와 대화하는 실적을 이뤄냈다. 회기 때마다 넘쳐나던 시의원들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5분 발언은 말 그대로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했고, 5분 발언의 기회도 본회의마다 6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시정 질문에서는 언성을 높이며 호통을 일삼던 분위기를 제지하며 상호 존중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해냈다. 상호존중하며 시정발전을 이끌어가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이런 성과들은 자연스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열정을 불어넣기도 했다.6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55건에 달하며, 5분 발언은 73건, 시정질문 29건, 성명서나 결의문 작성도 25건이나 됐다. 지난 5대 의회보다 20%이상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이같은 성과는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과열 양상을 띄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동료의원들에게 의해 보류되거나 수정 가결되면서 신경전도 치열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선심성 조례는 번번히 부결됐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상임위에 설명하러 들어갔다가 동료 의원들의 호통과 꼼꼼한 질책들을 받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집행부가 의아해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특히 6대 의회에서 2명의 시의원이 낙마하는 치욕을 겪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집안의 종중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고, 한 의원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의원에서 물러나면서 사상 최악의 낙마사태를 보이기도 했다.보궐선거에선 모두 민주당 후보인 김충영(익산 나)황호열(익산 아) 의원이 입성해 전체 25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3.06.10 23:02

【군산시-군산시의회】경제명품도시 건설 '순항'…행정구역·인사 불만 '암초'

● 군산시민선 5기 군산시는 지난 4기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등 성장 동력이 마련되면서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민선 5기부터 풍력발전단지,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등 미래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성장의 틀에 맞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예술의전당이 준공되고 군산 전북대병원 유치가 궤도에 진입했으며, 고군산연결도로와 군장대교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등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평가이다.△'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기반 마련군산시는 민선 5기 3년 동안의 성과로 411개 기업유치(민선 4기 이후), 5년 연속 인구증가, R&D산업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친기업활동 지원, 창조적인 근대문화예술도시 조성, 명품 교육도시 기반 구축,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전국 고품질브랜드쌀 8년 연속 선정, 재해예방사업 본격 추진, 국제적 도시브랜드 제고 등 10가지를 꼽았다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선 4기가 시작된 2006년 6월말과 비교해 보면 본예산은 8450억원으로 4470억원이었던 7년 전보다 89% 증가한 재정규모를 보이는 등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이중 복지예산은 2037억원으로 922억원에 비해 120% 증가했으며, 교육관련 예산은 250억원으로 33억원보다 657%나 증가했다.반면, 순지방채는 113억원으로 당시 282억원에 비해 169억원 감소했다.특히 민선 4기 이후 411개의 기업이 유치됐으며, 인구는 2007년말 26만562명에서 지난 5월 27만8662명으로 1만8100명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하반기 융복합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와 그린건설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수출전략형 미래 그린상용차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R&D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신성자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다양한 기업의 욕구에 부응하고 애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4대 전략 28개 실천과제를 수립해 추진 중인 친기업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2011년 9월 개관한 근대역사박물관과 지난 5월 개관한 예술의전당, 이달 개관식을 갖는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사업지구는 근대문화 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문화예술 도시로써의 위상을 갖춤과 동시에 원도심 재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특히 500병상 이상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2018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대표 숙원사업이던 대형병원 유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지난해 813 호우피해를 계기로 총 14개 사업에 2541억원이 투입되는 종합개선복구사업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또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 경영자원부분 전국 최우수 도시, 일자리창출 대통령상 ,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3년 연속 우수상 등 역동감 있는 선진 시정 구현으로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50만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이다.△공약사업 추진율 96%, 관심 사업은 부진민선5기 3년차 문동신 시장의 공약사업은 지난 3월 기준 추진불가 3건을 제외한 총 60건 중 58개 사업이 정상 추진돼 96.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문 시장은 이들 공약사업을 풍요로운 경제도시, 새만금 신성장도시, 매력있는 관광도시, 인재양성 교육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열린시정 명품도시 등 7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관리해 왔다.공약사업 중 늘푸른도서관 조성, 청암산(군산 저수지) 공원화사업 등 21건 35%가 완료됐으며,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37건으로 61%를 기록했고,매립토 운반 및 새만금으로의 희석수 공급과 공단 근로자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등 2건은 장기검토로 분류됐다.정상 추진 중인 사업 중에도 26건이 2015년 이후 완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의 70%가 민선 5기를 넘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해상매립지 개발사업과 동부권 개발(체이퍼코리아 및 내흥동 신역새권 연계) 사업은 추진율이 각각 5%와 10%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문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율이 96%로 발표됐지만 7개 사업 분야별 추진율 56.4%와 차이를 보여, 공약사업 추진율이 추진 개수보다는 사업별 진척도를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내부 불만과 타 지자체와의 갈등은 과제 문동신 시장의 민선 5기는 성공적인 기업유치와 인구 증가, 새만금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또 근대문화역사박물관과 예술의전당 개관 등 문화예술 분야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과 수송동 보건소 이전 등에 따른 의료 분야 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반면, 지난해 813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발생과 세만금송전선로 갈등에 이어 민선 4기부터 누적돼 온 시청 내부 인사불만 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수치스러운 결과를 얻으며 문동신 호는 출범 6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또 비응도 종합리조트 개발사업과 페이퍼코리아 이전 등의 대형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으며, 해상매립지와 금강 하구 및 새만금 행정구역 등을 둘러싼 이웃 지자체들과의 갈등은 아직까지 봉합되지 못하면서 과제로 남아 있다.이는 본보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2.3%로 나타났음에도, 연임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번 더해도 괜찮다' 40%, '바꿔야 한다' 56.7%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산시의회군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강태창 의장 체제로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산시의회'를 목표로 제6대 후반기 의회를 출범시켰다. 강 의장은 후반기 의장 취임과 함께 24명 시의원들의 화합을 강조하며 제6대 후반기 의회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섬김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제6대 후반기 의회는 활발한 간담회와 특위활동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는 평가이다.지난 1년 동안 94일간 11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조례안 59건, 동의안 8건, 승인안 3건, 예산안 3건, 기타 11건 등 총 8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또 시정질문 2건, 5분 자유발언 40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결의)문 10건을 채택했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40여 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이 상정되는 등 여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자체 분석이다.이와 함께 지속적인 '군산 경로식당' 자원봉사활동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공동주택 조사특위와 재해 조사특위 활동으로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했으며, 한국지엠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경제 지킴이 역할을 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위해 시의회 주관으로 첫 정책포럼을 열고 조례를 제정한일은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반면, 후반기 의장 선거를 계기로 심화된 의원 간 갈등은 의장의 화합 강조에도 불구하고 남은 6대 임기 동안 치유가 어려울 만큼 골이 깊어져 있다.이는 의원 간 제대로 된 의사소통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삭감 예산을 다시 수립하는 등 집행부 견제에 대한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사안별로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사분오열되는 형국은 군산시와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의사를 비친 의원 개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이일권
  • 2013.06.07 23:02

【전주시-전주시의회】전통·첨단도시 구축 '호평'…갈등 조정 능력 '혹평'

● 전주시송하진 전주시장의 전주시정은 민선 4기가 기반을 다져놓은 시기라면, 민선 5기는 결실을 맺는 시기로 평가된다. 민선 4기때 구축해 놓은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적잖은 성과들이 나타났다.한옥마을 방문객 500만 시대 개막을 비롯해 탄소섬유 생산, 전주완주 통합 본격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 아트폴리스도시재생사업 등이 가시화됐다. 35사단 이전 및 에코시티 조성, 혁신도시와 만성효천지구 도시개발 또한 추진되고 있다.민선 5기의 성과는'전통과 첨단'을 바탕으로 한 100년 먹거리 구축과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으로 요약된다. 전반적으로 내실있는 시정을 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순조로운 공약추진78%의 추진율송하진 시장의 민선 5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98개 사업. 올 6월 현재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4개 사업을 제외한 94개 사업은 평균 7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공약사업 추진정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양호한 편이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장공약사업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98개 사업 가운데 50건이 종결되거나 완료 후 지속추진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정상 추진중인 사업은 42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은 4건, 부진 사업은 2건(약전거리 경관조성장애인 일자 지원센터)으로 분류됐다.이중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과 탄소밸리 조성, 장단기 일자리 5만개 창출, 민원콜센터 운영, 한글테마공원 조성사업, 한스타일 3대 산업 육성, 사회적기업 30개 육성, 도시공공디자인 개선,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운영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은 지난해 5월 가입 완료 후 국내외 창의도시 가입도시 및 시민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한식세계화 사업과 전주 관광홍보 등 연계 추진으로 전주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장단기 일자리 5만개 창출 사업은 4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전통과 첨단 도시 이미지 구축송 시장은 민선 5기들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도시 구축을 내걸었다. 이중 전주 한옥마을은 슬로시티 상품개발과 콘텐츠 확충 등 도심형 국제슬로시티로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조선태조 어진 국보 승격'을 통해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전주의 품격을 한단계 높였으며,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인증'은 K-Food 세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 2002년 31만 명에서 2011년엔 620만 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2년엔 680만 명에 달하는 등 관광활성화로 나타났다.여기에 탄소산업이 가세하면서 전주의 이미지가 첨단산업도시로 변화되고 있다.(주)효성은 국내 최초로 중성능급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한 후 지난달부터 전주공장에서 전주산 탄소섬유 생산에 들어갔다. 또한 탄소산업 창업보육센터에 이어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인력양성전문기술교육센터 유치에 성공, 탄소섬유 생산에서부터 전문 인력 양성까지 체계적 인프라를 모두 갖춘 전국 유일의 도시가 됐으며, 이로인해'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전주완주, 다시 하나 되기민선 5기들어 재추진된 전주완주 통합이 본격화된 것도 커다란 성과로 꼽힌다. 2012년 4월30일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정부에 전주완주 통합을 공동건의한 것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올 5월 28일 통합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추진을 공표했으며, 완주군은 오는 6월26일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이달 4일 공고했다. 지난 1992년 전주완주 통합이 첫 제기된 후 20여년만의 일이다.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4월 통합 건의 후 전북도완주군과 공동으로 10개 상생발전사업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농업발전기금조례 제정에 이어 농업발전기금(150억 원)과 청사건립기금(139억 원)을 세우는 등 통합 추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한편 주민생활복지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된 인후동에 이어 노송완산 3개 해피하우스센터를 통해 주민 참여형 마을개선 희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U-천사마을 시범도시 사업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행정,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자력형'한국적 도시재생 모델'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 같은 성과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다. 온도차가 적잖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보가 지난달 전주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전주시장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게 나오는 등 시민들의 평가는 낮았다.이는 전주시의 시정 성과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과의 소통 및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 사태에서 보여준 전주시의 조정력 부재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전주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송하진 시장이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 현재 상인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예산확보 문제로 지지부진한 전라감영 복원 및 전주교도소예비군 대대 이전 사업 등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전주시의회전주시의회는 지난 5월 22일 300번째 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지난 1952년 5월1일 의회 개원이후 무려 61년째에 맞는'환갑회의'이기도 했다. 지난 1961년 군사쿠데타로 의회가 해산된 이후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될 때까지 30년의 공백기가 있기도 하지만, 30년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이 축적된 셈이다. 그런만큼 이번 9대 전주시의회는 이전보다는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변화중 하나가 의정활동의 패턴 변화로, 의원들의 이슈 분야가 사회문화복지경제 등으로 다양화됐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정치가 눈에 띄었다.시의회는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제정, 전국 자치단체에 대형마트 규제 운동을 촉발시키는 등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전주 효자5-B4블럭 아파트 고분양가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조례연구회를 비롯해 예산과 문화, 환경 에너지분야 등 전문분야의 연구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변화된 모습이었다.그러나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했다.일부 의원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지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는가 하면, 지난 2010년에는 모 의원이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를 방문해 가진 공식 만찬 자리에서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또한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이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본보에 적발돼 파문이 일었다.이 같은 행태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지난해 시의회가 의욕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3.06.06 23:02

【전북도교육청-도의회 교육위원회】보편적 교육복지 '양호'…학생 인권정책 '터덕'

■ 전북도교육청'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기치로 걸고 출범한 '김승환호'는 청렴도 향상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혁신, 학생인권 강화, 농촌학교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나아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경쟁교육 완화를 위한 수준별 이동 수업 금지, 사립학교 책무성 강화 등을 추진했다.이 과정에서 보편적 교육복지와 인사 청렴도 부문이 크게 개선되면서 교사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하지만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여부 등을 두고 교육부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교육현장에 이념 논쟁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와 함께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인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이에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학교 살리기, 독서교육 활성화 등이 이 같은 갈등 구조에서 원활히 추진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공약 점검- 보편적 교육복지 우수, 인권교육 제자리 걸음김 교육감은 민선 5기 공약으로 모두 5개 분야 51개 사업을 내걸었다.공교육 혁신 9개,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 12개, 보편적 교육복지 16개, 교육균형 발전 6개, 소통신뢰받는 교육 8개 등이다.이들 사업에는 1조 1055억원이 투입된다.이 가운데 16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고, 2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공약사업 평균 이행률은 78.7%로, 2012년 12월말(71.6%) 대비 7.1% 늘어났다.보편적 교육복지(84.8%), 소통신뢰받는 교육(89.6%) 부문의 이행이 원활한 반면,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65.5%)의 이행은 저조한 편이다.특히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무상급식 대상이 됐다.또한 위탁급식학교 29개교 중 27개교가 직영으로 전환됐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목표치인 351개교를 크게 웃도는 497개교에 설치됐다. 공교육비 경감을 위한 단설유치원이 6곳이 설립 추진 중이며,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도 역점을 둬 농산어촌 및 구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모두 1450억원이 투입됐다.반면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및 학교자치제 도입 등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좌절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사업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부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사업 이행 현황으로만 볼 때 인권교육 분야 등에서 다소 진척이 더디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혁신학교 확산청렴도 향상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주력김 교육감이 임기 내 역점사업으로 내건 혁신학교는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고 있지만 예산 지원 편중, 추상적인 교육이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2011년 20곳으로 시작해 올해 84곳으로 늘어난 혁신학교는 앞으로도 20곳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수 증가,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감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관련, 일반학교가 받는 상대적 소외감을 거론하고 있다.또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수업혁신'이란 정책 비전이 교육현장에서 명확히 녹아들지 못하고 있어 일반학교와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청렴도는 도교육청을 울고 웃게 했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도교육청이 3위를 기록하면서 청렴도 최하위권 오명을 벗은지 얼마 안돼 학교 행정실장들의 연이은 공금 횡령, 성추행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도교육청은 상시감찰 강화, 학교회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퇴색된 청렴도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올해 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이다. 작은 학교와 큰 학교 간 공동통학구 지정을 뼈대로 한 어울림학교를 선정해 통학 편의 제공정규교사 우선 배치 등 관련 지원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끊임없는 갈등지난 2월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정부 지침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했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교원평가 관련, 김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 조치는 두 번째이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까지 포함하면 모두 네 번째다.이와 관련, 지난 5월 대법원은 도교육청이'2011년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패소판결하면서 교원평가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를 도교육청이 계속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거두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매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이 의회와 사전 논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특히 혁신학교국외연수홍보비 등의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임기 초부터 김 교육감과 다른 교육철학을 가진 일부 의원들의 질타와 견제에 도교육청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교육감 불출석으로 냉각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이 같은 기류는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예산,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원 임용 등을 놓고 양측이 다른 입장을 내세우면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의원 5명과 정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통교육을 경험한 교육자들이 대거 상임위원회 활동에 나서면서 도의회가 내세운 '강한 의회소통하는 의회일하는 의회'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했다.특히 교육의원들은 전문성을 살려 도교육청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교육현안을 두고 의회 내부의 갈등이 표출됐고,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도마에 오르면서 도민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도교육청 견제감시 역할 충실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의원들과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한 민주당 의원들의 연합체로 주목을 받았다. 교육의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원 인사, 학교폭력, 학력신장 등 주요 교육현안을 두고 도교육청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데 주력했다.특히 특정단체 중심의 보은성 인사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사 실태조사 특위 구성을 이끌어냈다.민주당 의원들은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졸자 우선 채용, 학교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나섰다. 또 의원들은 혁신학교의 예산 편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내부 불협화음, 도덕성 논란민주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이 같은 불협화음은 박용성 위원장의 사임으로 이어지면서 '소통하는 의회'를 내건 도의회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다.일부 의원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서도 의회 안팎에서 잡음이 일었다. A의원은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수석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고위 간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B의원은 자신의 딸을 해당 학교 교사로 채용한 것이 밝혀지기도 해 물의를 빚었다.또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앞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3.06.05 23:02

【전북도-전북도의회】민생·삶의 질·새만금 '주력'…SOC사업 '부진'

내년 지방선거가 꼭 1년 남았다.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도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지역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선5기 단체장들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 또 아쉽거나 부족한 점,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현안은 무엇일까. 민선5기 3년을 되돌아보면서 전북도와 도교육청 및 각 시군 단체장들의 공약이행 정도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전북도민선5기 김완주호는 민생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도지사'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조기 개발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을 크게 늘려 공교육을 살리고, 문화와 관광, 생활체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지만 민생문제 해결보다는 우선 순위에서 뒤졌다.민생과 일자리, 새만금 등 이른바 3대 현안은 김 지사의 공약과 도정 주요현안에 고스란히 담겨졌다. 이후 삶의 질과 협동조합이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약사업과 주요업무는 민선5기 전북도정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 가늠자가 되고 있다.△공약사업 일부 삐걱김완주 지사는 민선5기 공약으로 총 7개 분야 56개 사업을 내걸었다. 새만금 11개를 비롯해, 일자리 10개, 민생 9개, 문화체육관광 7개, 농업 9개, 교육 6개, 동부권 4개 등이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 6조 8943억원 등 총 17조 2940억원이 투입된다.그런 가운데 20개 사업이 완료됐고, 5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김 지사의 민선5기 공약사업 평균 추진율이 79%로, 목표 추진율 69%보다도 10%p 높은 것이다. 또 도비의 경우 목표액의 72.7%인 3006억 원이 투입되는 등 양호한 편으로 조사됐다.반면 5개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흡한 공약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및 확장 건설을 비롯해, 만경동진강 살리기,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농식품 분야 R&D(연구개발)사업 투자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선5기 김완주호는 우선 공약사업으로 들춰볼 때 SOC 분야 등에서 다소 삐걱대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민생삶의 질새만금사업 주력또 하나의 평가 잣대인 주요업무도 순조로운 편이다. 우선 일자리의 경우 지난 3년간 3만7857개를 창출했다. 이는 연간 목표 1만1000개를 뛰어넘는 수치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OCI, 전방, 넥솔론, 일진머티즈얼즈 등 350개 기업을 유치해 23조 3022억원의 투자가 기대되고, 1만731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새만금사업의 경우 지난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투자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조기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됐고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의 핵심인 동서2축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는 등 SOC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민생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총 2440건에 394억원을 지원하고, 90개 업체의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육성에 나섰다. 여기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만호 공급에 나선 가운데 지난 3년간 7358호를 착공했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무상 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친환경 무상급식도 확대 시행했다.올해를 삶의 질 추진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작은목욕탕과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작은 미술관박물관, 동네체육시설 등 5대 생활밀착형 삶의질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총 113억원을 들여 88개소를 설치한 것을 올해는 총 266억원을 들여 111개소로 확대 추진하려 한다.△대형사업 잇따른 실패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일자리나 민생새만금 등 이른바 '3대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게 도민들의 반응이다. 실제 일자리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가 매년 늘어난다지만 정작 도민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도 내부개발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군산공항 확장 또는 새만금신공항 등 공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뿐만 아니다. 도민들의 기대감이 크거나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에서 잇따라 실패하면서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줬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 실패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애초 분산배치의 약속을 어기고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면서 전북에는 상대적으로 이전 효과가 적은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산하기관인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도 불투명한 상태다.프로야구 제10구단의 경우에도 전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경기도 수원시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으나 구단주 즉, 참여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면서 고배를 마셨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민생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도정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제9대 전북도의회는 '강한의회소통하는 의회일하는 의회'실현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제시했다. 기초의회 출신들이 대거 도의회에 입성함에 따라, 전문성을 살려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중심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의원들이 열정을 보이면서 성과도 이어졌다. 그러나 각종 현안을 놓고 의회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도민들의 눈총을 받았고,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도 의원들의 의지와 달리 갈수록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의정활동생활정치 주력제9대 전북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전북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 주요 재정투자 사업장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을 가동, 관심을 모았다. 재정투자 상시점검 시스템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올해로 3년째 운영하는 제도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중복투자 사업과 절차 미이행 사업 등을 점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제9대 도의회 출범(2010년 7월) 이후 지난 4월까지 모두 123건에 이른다. 도의원(전체 43명) 1인당 2.86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중위권에 속한다는 게 도의회 자체 분석이다.△연구회특위 활동 활발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6개 연구모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지방재정건전화연구회와 모악산문화생태자원연구회녹색에너지연구회명소마을만들기연구회의정활동연구 및 지방자치연구회성인지정책활성화연구회 등은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개발에 열정을 쏟았다.도의회는 또 지역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우선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인권 특별위원회'는 토론회와 정책세미나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10구단 유치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는 자치단체와 도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교육협력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내부 불협화음, 의정활동 동력 약화 제9대 도의회는 '강한 의회소통하는 의회'를 내세웠지만 정작 내부 불협화음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5명의 교육의원들이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 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은 올 초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고, 최근에는 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또다시 불협화음을 냈다. 이같은 내부 갈등은 급기야 지난 3월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또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놓고도 의회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게다가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도 갈수록 힘이 떨어지면서 '강한 의회'를 실현하겠다는 구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결과 교차통계표※ 시ㆍ군별 유권자수비례 정량통계도민 4500명(전주 600명, 기타 시군 3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값을 토대로 시군별 유권자 수 비율을 적용,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설문지

  • 자치·의회
  • 구대식
  • 2013.06.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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