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남원의료원 방만운영도 질책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의원들의 깐깐한 송곳 질의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김완주 지사는 물론 도 간부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대표적으로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과 지방의료원 재정상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반면 로컬푸드와 U턴기업 유치, 5대 삶의질 작은시리즈에 대해서는 칭찬이 쏟아졌다. 지역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수질문제를 걱정하면서도 조기 완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깐깐한 국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 을)은 "도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김완주 지사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만 해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올 연말 간접고용이 완료되는 도청 시설관리 노동자 20여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1억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특히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경남 진주)은 "감사원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김 지사의 발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 수(4만8000여명)가 전북(3700여명)보다 훨씬 많은데도 공무원 비율로 따지면 전북의 징계자가 더 많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 공무원이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으로 간 것이 도급계약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15살 아이한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희비 엇갈린 전북 현안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구)은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916억원에 달한다"며 "지방의료원의 적자 누적 원인은 별다른 수익 창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인건비 비중이 큰 탓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전북대병원이 군산에도 건설된다고 하는데 군산의료원과 중복된 부분을 도가 잘 판단해 정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이념적 시각의 접근이 아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일이다"고 밝혔다.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의 재임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 을)은 "정석구 원장이 의료법,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수도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반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완주 로컬푸드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최근 중앙 정부에서 성공적인 지역 문화·예술 사업 모델로 평가를 받은 '5대 삶의 질 시리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새만금사업 지원 한 목소리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전라북도의 희망이다"며 "향후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지난해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맞춰 민자사업의 지원 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도 "새누리당이 새만금 1단계사업 완공시기를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가 SOC 예산을 삭감키로 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며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 을)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올해까지 9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청계천을 관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때, 향후 막대한 유지비용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대식,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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