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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상직 의원 14일 선고

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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