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안도현 '선거법 위반' 7일 선고…결과 '주목'

배심원 '무죄' 평결 수용 여부가 판결의 관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지만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선고일을 열흘 후로 연기했다.

 

당일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간의 9시간 넘는 공방을 포함해 총 14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박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공공 이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재판 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따라서 7일 판결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 등을 17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