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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도 높은 공기업 부채비율 줄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도 출자회사인 전북개발공사가 부채감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부분의 부채가 방만경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권장한 장기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단계적으로 200% 이하로 낮추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지침’을 4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1998년 창립 이후 단 한 번의 증자도 없이 846억 원의 자본금을 유지한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창출로 기존 자본금에 480억 원의 잉여금을 추가로 적립해 자본을 1326억 원까지 확대시킨 전북개발공사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자본 여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전주 평화 지안리즈 국민임대 500세대(30년)와 익산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 676세대(10년) 등 모두 7개 국민임대 아파트를 건립했다.

7곳 중 6곳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로 최저 10년에서 30년이 지나야 분양으로 전환돼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려 자본금을 회수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할 수단이 없을뿐더러 향후 신규 투자조차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강도 높은 부채감축 계획으로 빠른 시간 내 수익을 창출하려면 향후 준비 중인 임대아파트도 모두 5년 이내 단기간의 임대를 해야 할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안전행정부에 “정부가 권장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로 발생한 부채임을 감안, 임대주택비용을 부채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방안이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 출자를 서두르는 등의 자구책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