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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를 물품이나 용역, 제조 성격의 공사로 발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내 건설업계가 함께 뭉쳤다.

시설공사의 경우 낙찰된 업체가 공사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등을 직접 구매해 시공하지만 물품으로 발주할 경우 제조업체가 직접 시공까지 곁들이는 사실상 무면허 시공이 이뤄지게돼 이를 막자는 취지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은 합동으로 시설공사와 물품, 용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무자격자가 시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 책임이 애매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시설공사로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보증만 가능, 시공상 하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입찰로 제조업체를 선정해 아파트 방음벽이나 목재 마감재를 시공해 균열이 가고 들뜨는 하자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제조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 보호를 내세워 제품 이해도가 부족한 건설업체가 제품을 구매해 시공할 경우 품질 저하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입 제품 또는 대기업 제품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안전하고 강도 높은 공사가 이뤄지려면 전문 면허가 있는 업체들이 나서 시공해야 정상”이라며 “그간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공사와 용역, 물품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이뤄져야 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