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49대 운행 / 작년 단속 38건뿐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가 전국 각지를 활보하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포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기준 전북지역 대포차는 449대로 추정된다.
이처럼 수백여대에 달하는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대포차 단속 실적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대포차 단속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2011년 376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로인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2626건이었던 미납 발생건수는 지난해 7862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 반면 미납 통행료에 대한 수납률은 갈수록 하락세다. 201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수납률이 지난해에는 85.7%로 뚝 떨어졌다.
특히 연 20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도 같은 기간 4259대에서 4만8147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상습체납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이기 때문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해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운전 등 한 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라며“단 한 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7381대로 대포차가 가장 많았고, 서울 4335대, 경남 1659대, 부산 1283대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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