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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도가 금품 비리로 얼룩진 ‘가동보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일선 시·군이 발주할 예정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사업내용 가운데 가동보 설치를 자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자 2면 보도)

특히 문제가 된 가동보 비리의 단초를 바로 잡아 투명한 물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제쳐둔 채 ‘가동보 설치 자제’라는 근시안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소 2~8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인 하천정비사업의 설계에 반영된 가동보를 다른 대체품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행정절차 착수에 따른 공기지연과 함께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4개 시·군 56곳이다. 이들 56곳의 하천에는 대부분 가동보가 설계에 반영됐거나 반영시킬 예정이다.

과거에는 콘크리트 보로 홍수를 조절했지만 퇴적물이 고여 물이 썩고 홍수 조절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전국적으로 친환경 가동보가 대체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그간 문제가 된 가동보는 홍수 수위조절 장치로 꼭 이 제품만을 고집할 필요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 제방을 높이거나 다른 보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내 일부 하천담당 공무원들은 ‘월권 아닌 월권으로 답답하다’는 속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6개월 이상 소요돼 애초 공사 준공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도 완주군 이서면 원천의 범람으로 인근 공동주택 부지 및 농촌진흥청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보 1곳을 설치하기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반영시켜 놓았지만 전북도는 가동보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북혁신도시 2단계 준공은 올 12월 말이지만 하천기본정비계획 승인이 늦어진데다 여기에 설계변경까지 이뤄질 경우 공기지연에 따라 연내 2단계 준공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 군 하천 담당자는 “가동보 비리는 충북 업체의 금품로비에서 기인한 것이지 가동보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도청에서 가동보 설치 자제를 권고하면 사실상 눈치보기로 전북도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가동보 설치를 자제시킨 것은 비리로 시끄러웠던 가동보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통해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단면을 조정하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