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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찾기 별따기…월평균 소득 54만원 / 부양 의무자 있으면 기초수급도 못 받아 / 직업군 개발 통한 취업 장려 등 지원 절실

군산에 사는 시각장애 1급인 유모씨(40)는 15년전 IMF 한파로 안마사를 그만뒀다.

 

이후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그는 최근 고향인 진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에도 그가 쉴 곳은 없었다. 가족들의 외면과 멸시를 견디다 못한 그는 낯선 군산으로 와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

 

그동안 모아둔 돈도 점점 떨어져가면서, 월 20만원의 방세 마저 벅찬 상황까지 내몰렸다. 다른 벌이가 없어 월 20만원 남짓의 장애연금으로만 살아가는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전주에 사는 지체장애 2급 박모씨(36·여)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정불화로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했던 그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와 장애연금을 모두 합해도 채 70만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한달을 버티고 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을 해서 자립할 꿈을 꾸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처럼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은 일자리 부족과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1~2등급 중증장애인 57만3800여명의 월평균 소득이 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증장애인의 소득 91만원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평균 가구소득도 중증장애인은 199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204만원보다 적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떨어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중증장애인의 68.9%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도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도 많아,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보호간병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으로 월평균 23만6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으로 중증장애인의 복지 욕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소득 보장’(37%)이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장애인단체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목표로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생활고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도내 14개 시·군 등 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은 0.58%로, 법적 의무비율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낮은데, 그간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이 향상된 만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빈곤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강현석 전북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직업군을 보다 많이 개발,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생활고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길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장애인 13만여명의 25%인 3만2500여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