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연계협력사업 주춤

정부 소규모 예산지원 원인 / 전북발전연구원 실태 조사

정부가 지역간 협력 도모와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이 소규모 예산 지원으로 인해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은 최근 ‘전라북도 연계협력사업 실태분석 및 신규사업 발굴’보고서를 통해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계협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행복생활권의 지원 대상으로 동일 생활권 내에서 사업 발굴이 한창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행복생활권 기반과 지역경제, 교육, 문화·생태, 의료·복지 등 총 5대 부문, 7대 분야에서 총 23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한 상태다.

연계협력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방문객 증가, 브랜드 가치 제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지원제도와 사업 추진, 운영·관리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소규모여서 관련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사업참여 동기 유발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 33개 사업에 지원됨에 따라 사업 당 평균 9억원에 그치고, 시·군당 지원금은 3억원에도 못미치는 상태다. 게다가 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서 확정이 당해 연도 하반기에나 마무리됨으로써,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연계협력사업의 구체성과 향후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시 연계협력사업 발굴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거나 사업선정 시 추진주체의 준비정도와 사업추진 역량을 검증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계협력사업 54건 중 12건이 선정(11건 추진)되면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