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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중심 재판 지속 시행 / 민원 업무 원스톱 처리도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최고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중심의 재판과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법원장은 “전주지법은 지난해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체 개발한 구술심리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 방식을 확립하는 등 법정 중심의 재판과 민원 업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의 투명성과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도 법정 중심의 재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사재판에서는 주 2일 이상의 확대된 변론기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엄격한 인신구속제도 운용을 통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민사·가사·행정·보전처분에 대한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민원사례를 수집·정리하고 불편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원인 편의 증진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박 법원장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명예 민원실장 제도 등 계속적인 민원업무 혁신 작업을 통해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법원의 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이와 함께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개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전주지방법원이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