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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육교사 육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관련 법안 재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육교사 육성 시스템 강화해야

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은 교육기관인 유치원보다 낮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지만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격증 취득도 쉬운 편이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서 얻을 수 있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달리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데 필요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 17개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또 사이버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인성과 자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이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이와 함께 하루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무를 하지만 150~17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질 높은 교사 육성에 걸림돌이다.

전북대 이영환 아동학과 교수는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 중인 보육교사 교육원은 지원자가 부족해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수준이다”면서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실습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주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관련 법안을 손질해 자격증 취득 과정을 유치원교사 수준에 준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면 교육을 늘려 보육교사의 인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 관리 안 되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을 평가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가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상시 자체 점검, 지자체의 확인, 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현장 관찰, 학계 전문가·공무원·현장전문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평가를 받기 2주 전에 방문 기간을 알려줘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하루 방문을 통해 교사의 정성적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평가제도보다 이에 응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아단체 관계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인증을 받은 곳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어린이집의 74.9%, 전북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88.3%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어린이집 ‘인·허가’는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자율에 맡겨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