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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공공공사 분할 발주해달라"

건설협 전북도회, 자치단체·유관기관 등에 건의문 /  올 37건·1조 6352억 전망, 도내업체 수혜폭 넓혀야

건설물량 부족으로 도내 건설업계가 제2의 IMF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를 분할해 발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심각한 공사 기근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10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사업계획과 설계단계부터 분할 발주를 우선 고려해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북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4조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사 발주의 경우 종합건설공사는 95억 미만,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는 7억 미만, 지자체는 종합공사 100억 미만, 전기·통신·소방·문화재는 7억 미만일 때 지역업체로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도내에서 올 한 해 동안 발주될 예정인 공공공사는 모두 37건에 1조6352억원으로 공사 발주기관들이 분할 발주를 할 경우 도내 업체 상당수가 인건비와 자재비, 공사비에 따른 적정이윤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신규 SOC(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공사규모도 대형화로 집행되고 있어 사실상 도내 업체가 자본력을 갖춘 외지업체를 제치고 대형공사를 수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역건설산업의 젓줄 역할을 했던 호남고속철도, 공공기관 청사 이전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건설산업 예산도 무려 24%가 감소했고, 지역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올해 지역 건설업계의 물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건설공사 물량도 크게 준 반면 공사규모는 갈수록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이 나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를 적극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지역업체 입찰참여 제고와 수주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4일과 6일 각각 전북개발공사와 완주군 등 발주기관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시로 유관기관을 찾아가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전파하는 등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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