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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음달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발표한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27명 가운데 전북 출신 법조인 6명이 이름을 올려 4년 만에 도내 출신 대법관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4일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27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 중 3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3명의 후보자는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전남 함평)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57·14기·경남 산청)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서울) 서울서부지법원장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현직 고위 법관들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골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추천위원회는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외부인사인 심사 대상자(변호사)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직 법관 3인을 추천하게 됐다”고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고위 법관 = 대법관’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며,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명단을 공개해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대법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직군에서 후보자를 받겠다는 취지였다.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에 천거된 대법관 후보 중 전북 출신이 20% 가량을 차지해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았다”면서 “현재 도내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북에 대한 배려는 이번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전북 출신 변호사 등 재야에서 대법관이 탄생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