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타결…민간교류 활성화 등 기대
남한과 북한은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양측이 합의한 남북 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및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민간교류활성화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는 양측이 고위급접촉 이후 합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한 첫 사례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선포를 결정한지 5일 만이다.
대북 확성기는 지난 10일 재개한지 15일 만에 중단됐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남북이 25일 새벽 판문점 고위급접촉에서 북측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서부전선 포격도발 유감 표명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하면서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남북고위급접촉 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무박 4일’ 간의 피말리는 협상을 이어간 끝에 북측이 최근 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이 북한의 DMZ 지뢰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2시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최근 DMZ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정오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 달 초에 가지기로 했다. 이밖에도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결실을 볼 기회를 얻게 됐다.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경원선 복원 사업 등도 남북 당국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문제도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당국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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