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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 4만여 대가 전북지역 도로 곳곳을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수년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4만3265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만1605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9%를 차지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내는 8015대, 1년 초과~5년 이내는 8054대 등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차량들이 도로를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도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검사기한을 넘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상당수에 달했다.

지난 2010년 전북에서는 2만4018대에 28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6604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14억4300여만 원(미납부율 27.5%)에 달했다.

또한 올해도 1만5781대에 15억28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7월 기준 9억9200여만 원이 미납된 상황이다.

이 같은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7.5%에서 2011년엔 24%, 2012년엔 26.7%, 2013년엔 27.2%, 2014년엔 31.7%, 그리고 올 7월엔 40.8%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총 1684명이며, 이들에게는 81억5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뺑소니·무보험 사고피해자 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