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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정도만 "경제상태 만족"

전주에 사는 김모씨(67)는 15년 전 사업을 접은 이후 택시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3년 전 택시기사도 정년 퇴직한 뒤로는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다. 지역 일자리센터에 올라오는 일자리의 보수는 20만원이 대부분이다. 노인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하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다. 현재 김씨는 국민연금 20여 만원과 기초연금 15만원을 받고 있는 게 전부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이 없다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이 처럼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은 매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수 차례에 걸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조차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 심각…미래도 암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12.8%) 4배에 이른다. 한국에 이어 2위인 호주(33.5%)보다 16%p 높은 수치다.

 

앞서 지난 2010년 LIS(Luxembourg Income Study)가 발표한 소득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률은 46.9%로 노인가구의 빈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전북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대답은 14.6%에 그쳤다.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연 총소득은 83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329만3000원, 피부양자들 즉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소득은 21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은 72만원, 재산소득은 51만6000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그쳤다. 전북지역 노인 대부분이 연금, 자녀들의 용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자리를 통해 얻는 수입은 미미하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생계비와 용돈마련을 위해 일한다는 응답이 76.1%에 달했다.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불안전한 연금과 자녀들의 용돈에 기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조사 결과다.

 

노인 빈곤의 사슬은 소비심리도 위축시켰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최근 소비심리 움직임의 특징과 시사점’을 보면 60대 가구의 소비지출 전망은 95p로 장기 평균(7년간 월별 평균)인 101p보다 6p 낮았고, 70대 이상도 100p로 장기평균(105p)에 못 미쳤다. 소비지출 전망은 미래의 소비지출 예측을 지수화(기준점 100p)한 것으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기준점을 웃돌았다.

 

△구제시스템 구멍…연금마저 사각지대

 

현재 전북지역 노인들의 소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빠른 성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서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차 늘고 있다. 미래에는 상당수 노인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빠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각지대(2011년 기준)는 전체 인구의 51.4%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18~59세) 가운데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사각지대 비율은 20% 안팎이다.

 

특히 당장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이들 중 40% 정도만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예퇴직 등으로 일찍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불안전한 연금시장 탓에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중이며, 이들 가입자의 36.5%인 약 269만명 만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12만4738명에서 2015년 8월 현재 46만8791명으로 최근 8년 사이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도 7.2%에서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서양열 전주금암노인복지관장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는 수 차례에 걸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조차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두 개의 연금의 중층보장 없이는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절대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 [기고] 노인 취업 지원 강화 정부 차원 대책 절실

OECD는 지난 5월에 노인빈곤율을 발표했다. OECD가 발표한 노인빈곤율은 평균 12.6%이고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49.6%였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전체 어르신의 절반이 중위소득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월수입 88만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전체 어르신들의 절반 가량이고,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3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수급자가 38만 명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생활수단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3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5년에 시작된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용돈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강화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취업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50만원까지), 소득 절벽구간을 없애기 위한 노인취업지원 강화에 대한 대안 마련이 매우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특별히, 노인취업분야에서는 공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민간부분과의 연계강화와 노인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노인인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연한 진입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젊은 세대들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연대의 정신으로 이해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