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일단락…시의회 "웨딩홀 재임대 반대" / 시 "시설공단과 협의"…공공시설 공간 사용 무게
대부계약 해지와 관련한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의 법정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향후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피고의 위법한 대부계약해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허승복 시의원이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했던 5분 발언에 기초해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주시 시설공단과 협의한 뒤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승복 시의원은 지난 3월25일에 열린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의 임대료 체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부계약해지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체동산의 매각이 체납된 임대료를 해결해주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웨딩홀 재임대 반대를 천명했다. 허 의원은 “전주시는 그간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었던 수익사업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현재 허 의원의 지적을 비롯해 월드컵컨벤션센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고려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월드컵컨벤션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애인인권센터 등의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적지 않은 시설운영비 때문이다.
“이들 센터들이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따로따로 위탁해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다수의 지역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민선식 국장은 “이합집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한 공간에 모아놓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월드컵컨벤션센터의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대부료를 나눠서 갚을 계획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주시시설공단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시설공단 관계자는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측에서 미납한 대부료 계산과 손해배상 관련 판결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공간 활용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지 않도록 전주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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