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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남은 학사일정은 물론 내년 1월 변호사시험마저 거부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결의가 잇따르는가 하면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있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의견 발표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진화는 커녕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국 24개 로스쿨이 학생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의 사법시험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 전면 거부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일하게 빠진 서울시립대도 이날 총회를 열어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은 이날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전원 자퇴서를 내기로 했다.

 해당 학교들은 또 수업과 기말시험 등 이날 이후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학내 파행이 우려된다.

 협의회는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무부의 입장에 분노한다"며 "25개 대 재학생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 자퇴 운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스쿨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전국로스쿨 원장들이 참여한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사시 연장 시행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논의 안건에는 사시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한 로스쿨 학장은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출제를 보이콧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스쿨 학장은 "법무부가 신뢰를 깼으니 의견을 철회하고 애초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안정성과 일관성이 무너진 상황이니학생들이 격앙될 수밖에 없다고"고 지적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법무부도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사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

 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어제 법무부 의견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자성명을 내고 "자퇴와 학사거부라는 '떼법'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않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돌연 사시 폐지 4년 유예라는 의견을 들고 나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현안을 놓고 사법부나 관계 부처 소통에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대법원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시 존폐와 관련해 1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다는 법무부가 입장 발표 후 불만이 들끓자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 난센스"라며 "땅에 떨어진 사법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