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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 편성안 부적절"

도의회 예결특위 검토 결과 / "유치원 학비 증액 시기 문제"

전북도교육청이 이달 초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올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예산이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예산안 검토결과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회 추경에서 공사립유치원 원아 수 증가를 이유로 유치원 유아학비 예산을 본 예산 691억 원에 32억 원이 증액된 723억 원으로 편성했다. 공사립유치원 원아가 애초 2만5127명에서 2만6248명으로 1121명이 늘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증액된 32억 원은 연중 일수로 계산할 경우 16일분에 해당되며,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 도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전북도의 결산추경 심의 의결일이 오는 12월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16일분의 예산은 12월 결산추경 때 편성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6개월 앞서 증액 편성하려는 뜻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또 “이번 추경에 학교신설 등을 위해 지방채(127억)를 발행하는 도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하면 32억 원을 증액한 것은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편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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