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5일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내연 관계의 여성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남성 A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20대 한국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 등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그냥 장난이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