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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환경단체 "풍력발전단지 주민동의서 재진행해야"

설명회 요식행위…과정 불법성 조사 촉구

전북 환경단체가 장수군 백운산·장안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동의서 절차 재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수풍력발전단지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뒤 받은 주민동의서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 받은 주민동의서는 반환하고, 업체들은 지역사회에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용득 장수군수가 장수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장수군은 몇몇 이장이 주민동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불법성이 발견된다면 산업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수풍력발전단지는 더윈드파워, 케이에스파워, 에너지파크 등 3개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더윈드파워의 경우 6000억 원을 투입해 3㎿급 풍력발전기 20~3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산업부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70% 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설명회 없이 업체 관계자와 이장이 함께 주민동의서를 받았다”며 “주민동의서를 먼저 받은 뒤,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이들이 ‘이미 장수군에서 하기로 한 것’, ‘우리 마을만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면 명백한 거짓 설명”이라며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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