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됐지만 "위치 찾기 어렵다" / 전주시 구청 민원인 절반 지번 사용
시행 3년째인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시민들은 아직도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반응이지만 정부는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를 거쳐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하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직장인 이모 씨(34)는 “막상 도로명 주소를 써서 위치를 찾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도로명 주소가 편리하다고 홍보하지만 아직도 실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말 ‘도로명 주소 활용도’와 관련해 도민 설문조사(유선전화)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서도 형식적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조사에서 도로명 주소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2013년 25%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 통계의 경우 질문 내용이 ‘사용해 본 경험’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경우도 ‘그렇다’고 응답할 수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를 평가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주시 각 구청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실무자에 문의한 결과 민원인들이 주소를 쓸 때 아직도 절반 정도는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8월 현재 82%로 나타났지만 이 수치 역시 활용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편량이 많은 생활요금 고지서나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의 경우 당연히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활용률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우정청 관계자는 “택배 같은 경우 창구에서 직접 접수할 때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며 “개인이 보내는 우편의 경우에는 아직 지번 주소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정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점차 줄어 자치단체의 효과적인 홍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워 아직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작년의 경우 국비 지원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부에서 따로 지원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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