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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 강화를 이유로 또다시 사실상의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섰다.

지난해 9개월간의 폐기물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12개 개선사항을 권고한 전주시의회는 12개 개선안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부결시킨 상태며, 주민들은 시의회가 요구한 개선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과 함께 현금지원을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전주시의회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민감시원 감축과 주민감시원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 조치 금지 등 시의회가 권고한 개선안 일부라도 주민들이 수용하면 현금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협약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13일부터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것은 2016년도 주민지원기금 현금 지급이다. 주민협의체는 협의체 운영비 1억원과 개별가구 지원금 5억원 등 현금 6억여 원을 매년 2월과 3월에 반입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는데 올해는 시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현재 협약사항으로 돼 있는 운영비 등 반입수수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시의회는 주민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서 주민들에게만 협약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법정 인원을 8명이나 초과하는 주민감시원 감축, 성상검사 강화를 내세운 수거차량 회차 조치 중단, 주민편익시설(전주패밀리랜드) 수입금의 투명한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상검사 강화로 이날 오후 1시께 소각센터 바로 앞에서부터 진입도로 인근까지 250여ｍ에 이르는 도로 위에 30여 대가 넘는 수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김모 씨는 “5시간 넘게 대기 중인데 한나절 공치게 생겼다”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오전 면담을 요청한 주민협의체 대표와 만나 의회를 설득하겠다며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체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회와 주민협의체 모두 양보 없이 팽팽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받아들인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주민들도 달라진 사회 현실을 수용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A씨(53·전주시 효자동)는 “헌법에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지 않았어도 파면되고, 모든 법과 규정도 고쳐야 할 상황이 생기면 개정된다”며 “주민 협약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하며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