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쓰레기 갈등 재연 조짐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 시의회 권고조항 일부 거부 / 협의기구 추진 사실상 무산…애꿎은 시민만 피해 / 시민단체·전문가 등 참여대책기구 마련 필요 지적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개별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 중단 조치에서 시작된 전주시 쓰레기 처리 갈등이 두 달 만에 다시 고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고, 이에 전주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의회-행정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까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전주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 전주시,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권고조항 중 현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주민들과 시가 이행한다면 현금 지원 중단 일시 유예, 협의기구 조성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회 폐기물 특위가 제시한 12개 권고조항 중 △규정 인원을 넘는 주민 감시원 8명(소각장 2명, 매립장 6명) 해촉 △주민지원금 현금 지급 불가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차랑 회차 요구 금지 및 육안 성상검사 등 3개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같은 날 전주시가 제출한 소각자원화 시설내 사우나 위탁계약기간 연장 안까지 부결시켰다. 현재 소각장 사우나는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26일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시의회는 “연 수익이 7~8억원에 달하는데 전주시가 오히려 사우나 시설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제3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의 권고조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사우나 위탁계약기간 연장 안을 부결시키는 등 시의회의 입장도 강경해 협의기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시의회와 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또다시 시민들이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주민과 의회, 행정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혐오시설 유치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시민 혈세의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 모두 정당성이 있는 만큼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기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민협의체와 시의회 역시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범시민 대책기구에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들로 부터 인정받고 납득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협의기구 조성이 무산된 만큼 주민협의체들을 만나 입장을 대변하고 협조를 얻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