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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주시가 지급한 시내버스 보조금은 205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내버스가 없는 완주군은 완주군을 경유하는 전주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2016년 65억이며, 이 둘을 합치면 1년에 270억 원에 달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첫 번째 문제는 시내버스 보조금이 첫 번째 5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주시와 완주군 보조금 합계는 2011년 135억 원에서, 2016년 270억 원으로 2배가 늘었다. 주원인은 적자노선 보조금이 2011년과 27억 원에서 2016년 105억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적자노선 보조금은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일부를 지원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5년 사이에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가 4배나 증가한 것일까? 적자가 4배 늘어나면 보조금을 4배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걸까.

 

다음 문제점은 늘어난 보조금에 따르면 전주시 보조금은 준공영제인 서울시보다 버스 1대당 보조금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노선권은 시에서 갖고,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받으며, 적자분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 시내버스 서비스는 개선됐다. 하지만 버스 사업주가 경영 책임을 지지 않고, 보조금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시 시내버스 보조금액은 1년에 2583억 원, 버스 1대당 연간 보조금은 3700만 원이다.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은 버스 노선 권한이 민간에 있고,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일정 정도 적자 보전을 하고 있다. 준공영제와 완전 민영제 중간 정도의 운영 체제로 볼 수 있다. 즉 행정의 권한이 준공영제보다 덜 하지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전주시 시내버스 대수는 390대로 버스 1대당 보조금은 6900만 원에 이른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보다 버스 한대당 2000만 원이 넘게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간업체에 대한 통제권도 없으면서 보조금은 더 많이 주고 있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제도가 됐다.

 

하지만 좋은 대중교통이라면 돈이 들어가도 좋다. 보조금이 5년에 2배 늘었다는 것도, 준공영제보다 보조금이 더 많다는 것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내버스가 불편하다는 데 있다. 즉, 가장 큰 문제점은 ‘이대로’다.

 

2010년 이후 전주시는 전국 최장 기간의 시내버스 파업을 겪으며, 전주시의 시내버스 대책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파업을 막는 것이 행정의 첫 번째 과제가 됐다. 그러는 사이 전주시는 노조와 버스 회사의 중간에서 2배 넘게 보조금을 인상했다. 자연스럽게 버스 노동자의 급여는 인상됐고, 버스 회사의 적자도 메워졌다.

 

전주시는 파업 없이 ‘이대로’, 회사는 적자 걱정 없이 ‘이대로’, 노조는 늘어난 급여에 ‘이대로’를 외쳤지만, 시내버스는 복잡한 노선, 구도심 중심 노선, 무정차, 낮은 만족도로 여전히 불편했다. 전주시는 올해 초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주장하겠지만, 필자는 엄지와 검지를 맞잡아 요즘 유행하는 하트를 만들고, 3cm 정도 두 손가락을 벌리라고 말할 것이다. 딱 그 정도 괜찮아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