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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에게 연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전북에서 최초로 개최된 바다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에, 국책사업임에도 국가의 의지 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새만금 사업이, 이제는 속도감 있게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 공사완료 시점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매립 중인 면적은 36.1%에 머물고 있어, 1단계 공사목표인 73%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의지와 예산의 투입에 따라 달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새만금은 역대 대선공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그리고 항상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업의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이제야말로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의 추진동력을 만들어야함 늦었던 새만금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공공주도 용지 매립이다. 새만금은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고비용 장기사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다. 국가가 직접 개발 중인 농업용지를 제외한 대다수 용지의 개발이 부진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용지매립에 있어서라도, 국가 주도적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주도의 추진로드맵과 재원투자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용지매립이라도 완료된다면, 지금까지 지연된 사업의 진도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용지의 매립과 함께 기본SOC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SOC는 새만금을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동맥과 같다. 투자자에게 접근성과 경제적인 유통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간선도로를 비롯한 기본 SOC구축은 매우 시급하다. 또한,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도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국제적 트렌드에 맞게 10만 톤급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신항만 확충과 함께, 국제공항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유속불식(有粟不食)’이라는 말이 있다. 곡식이 있어도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귀중한 물건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새만금도 이와 같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땅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새롭게 생겨난다. 이 새로운 땅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2020년이면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30여년 넘게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의 첫 번째 성적표를 받는 셈인데, 현재 상황이라면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확실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새만금은 제 궤도에 올라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이자, 세계 정상(頂上)급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정상(正常)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