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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에서 뉴스의 불법 사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들의 뉴스 합법 이용 역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뉴스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정책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뉴스저작권 상품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의 경우 상장기업 전체 2021개사 가운데 324개사, 16%의 기업만이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대 기업의 경우 43개사만 상품을 이용 하고 있었다.

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총 90개 매체사의 저작권을 신탁하고 대리중개하고 있다.

뉴스저작권 상품은 PDF, 텍스트 등 형태로 디지털화된 신문을 서비스하는 ‘스크랩 상품’ 등이 있으며, 이같은 이용현황공개는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뉴스모니터링이나 스크랩 등 뉴스 관련 서비스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홍보대행사도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26.1%(303개 중 79개)수준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국공립대학 등 1184개 중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52.8%를 기록했다. 559개는 뉴스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

재단은 2006년 저작권법 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조항에 따라 뉴스 저작권사업이 시작됐고 매년 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상품 이용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현장의 뉴스 불법이용이 만연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영국의 뉴스저작권신탁기관인 NLA(Newspaper Licensing Agency)는 지난해 기준 9940개 조직이 라이선스를 구매·이용하고 있고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4300만 파운드이다. 독일의 PMG(Presse-Monitor GmbH)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해 3500개 이상의 조직에서 이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양승혜 팀장은 “뉴스저작권의 보호는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즘의 생태계를 지키는 장치”라며 “아직까지 뉴스를 사업적으로 이용할 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기업은 뉴스 이용에 대한 정책이나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