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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천 화재 참사로 국민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처리했다.

 

진즉 소방법이 바로 잡혔다면, 이러한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정부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국민의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익산시 공공청사는 올해로 지어진 지 47년이나 되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고도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건축비 부담 탓에 그냥 미루고만 있었다. 해마다 보수보강 비용으로 수억원이 투입되지만, 보강된 기둥하나에 의지한 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일상을 이어간다.

 

또, 시민들은 2청사와 별관 등 총 9개로 분산된 청사에서 가고자 하는 부서를 찾지 못하고 이 건물 저 건물로 헤매는 일이 허다하다.

 

크게 생각해 조그만 불편이야 감수한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시민 목숨이 달린 신청사 건립은 정말 절박한 현안이다.

 

한시가 급하다. 아무리 목전에 선거가 있다 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진을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추진단’ 설치 조례는 현재 시의회에서 보류 상태다. 신청사 건립은 우리 익산시민들의 오랜 꿈이었다.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전해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 소식에 시민들은 무척이나 기뻐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려니 몇십 년을 두고 못 지은 것을 당장 세금 한 푼 안 걷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이익으로 짓는다니 더더욱 금상첨화다. 하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시민 세금이나 개발 이익이나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결코 아니다!

 

순수 시비인 세금과 개발이익은 시의 재정 부담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현 청사부지와 시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얻는 개발이익으로 청사 건립 재원을 충당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공모사업 선정 의미의 핵심이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청사 건립을 국가가 보증해 주고, 시공은 LH가 책임지고 해준다.

 

이 또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민자 사업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다 1석 3조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숙원사업인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LH를 통해 서민주택을 보급하고, 구도심과 연계해 시청 근처 노후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청사건립 논의 때마다 걸림돌이었던 부지 논쟁의 여지도 없고, 시행사 선정의 절차를 생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존 청사를 철거하지 않고 청사 북측 주차장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1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임시청사 건립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유교경전 중 하나인 주역(周易)에 이런 말이 나온다.

 

‘독립불구(獨立不懼), 리유유왕(利有攸往)’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이롭다.

 

기둥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움 없이 가던 길을 가다보면 끝내 성공과 이익을 얻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시민의 안전이 달린 일이다.

 

또 한 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지금은 무엇이 최우선인지 신중하게 다시금 생각해 볼 바로 그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