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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마침내 6·13 지방선거일이 바로 가까이 다가왔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의 오천년 역사에서 보기 드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어온 외교·안보 정세의 대격변이 진행되면서 이번 지방선거 이슈들은 주요 신문의 뒤편에 겨우 한두 페이지 정도 기사로 밀려 왔고 그 결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더구나 그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장 및 군수, 시·군의원, 정당투표 등 투표 대상이 많아 누가 출마했는지, 어느 정당이 어떤 지역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지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해당 지역 발전의 명운을 결정하는 더없이 신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귀중한 기회이다. 따라서 지역 내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기 전에 꼼꼼하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고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시스템으로서의 직접선거제도를 찬양하고 있고 그것이 옳지만, 거기에는 항상 여러 가지 모순과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꾸물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총선에서 국회의원 출마자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에는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들이 많다. 출세욕에 혈안이 되어 터무니없는 공약을 남발하거나 상대방을 향한 비방에만 능하여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데 열을 올리는 자들, 정말이지 여러 면에서 유권자들이 볼 때 함량 미달인 자들, 과거에 중대한 범죄 이력이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나서는 자들, 능력이 인정된 경우라면 예외겠지만 이미 다년간 선택을 받았다가 능력 발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믿고 선거 때만 되면 본능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반드시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 선거시스템 운영과정에서는 진정 유능하고 언제나 겸손한 지도자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에 나서지 않는 대신 나서서는 절대 안 될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판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흔히 우리 전북지역이 지난 반세기 이상 낙후일로를 겪어 온 이유가 역대 집권세력들의 지역 차별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하며 울분을 토해왔지만 결코 그 때문만은 아니다. 큰 인물을 키우려는 열정도 부족했고 패배감만 젖어 있었고, 선거 때마다 군중심리 비슷한 것이 작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무턱대고 찍어왔던 것도 낙후의 큰 원인이다.

 

정치경제학 이론상으로 보면 유권자들은 본래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합리적 투표보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와 불합리한 감정에 휩싸여 깊은 생각 없이 한 표를 던지거나 어느 집단이 이기주의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누가 이 지역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대표자 또는 봉사자로서 더 나은 사람인지 많이 고심해 보고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귀가 너무 여리거나 잘못된 정보나 분위기에 이리저리 쏠리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주민 각자의 행복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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