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국회에서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비롯해 토지알림e 앱의 허점,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적기 완료를 위해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000억 원을 들여 541만 필자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완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까지 사업 실적은 48만 611필지로, 2단계 목표 대비 25.8%, 전체 사업 목표 대비 8.7%에 그쳤다.

윤 의원은 “지적오류로 인해 사회문제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지만 계획대비 예산 반영과 실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실행 마스터플랜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공간정보 기술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올해의 앱’에 선정됐던 토지알림e 앱 이용실적이 급감하는 가운데 이 앱을 이용해 대피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토지알림e 앱은 안전정보 일환으로 사용자 위치정보에 기반 한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작 그 대피소가 어떤 대피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피소는 상황에 따라 지진대피소, 해일대피소, 민방위 대피시설 등으로 나뉘는데, 이동시간을 고려해 대피소를 안내해 줄 뿐, 어떤 상황에 맞는 대피소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 발생 때 대부분 인명사고는 붕괴나 낙하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로 대피하는 것은 금기사항인데, 전시 대피시설 중에는 지하시설이 많다. 앱의 정보를 믿고 따라갔다가 오히려 가장 피해야 할 곳으로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은 이날 LX가 국토교통부에서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감사 지적을 받은 기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성추행 사건으로 소속직원을 파면시켰음에도 일말의 자정 능력 없이 약 4년 동안 매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LX에 큰 문제가 있다”며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조직문화에 큰 병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