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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거대 양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을 두고 대치상태를 이어가면서, 각 정당 간의 선거제 개혁논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28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가짜 단식농성’ ‘명분없는 장외투쟁’이라고 일축하면서 정국 교착이 장기화 할 조짐이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모두 묶어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내세운 선거제 개혁안 논의는 2월에도 어려워 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1월 말 선거제 개혁이 어렵게 된 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 협상 병행을 공식 요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던 차에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생 개혁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설 연휴 전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민심을 챙기고 정치개혁을 이뤄갈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며 “설 이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주에 2월 국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현 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1월 도입이 무산시 2월 임시국회 등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거대양당이 서로 짬짜미하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으니 야 3당이 공조를 강화해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들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없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구제로 가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3당에서 선거제 개혁에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소수정당이 지금보다 더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며 “이렇게 되면 국회내에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교섭단체까지 된다면 지금보다 영향력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