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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때 생활인구 반영해야 마땅

전라북도 행정수도인 전주시의 실제 생활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KT 통신사를 통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와 생활권이 같은 완주지역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109만1788명, 최대 163만3830명이 전주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다른 통신사인 KT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가 평일에는 평균 82만1468명, 주말에는 최대 103만2993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주시 주민등록 인구 65만여 명보다 두 배에 달하는 인구가 전주권에서 생활하다 보니 각종 생활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를 비롯해 중심 상업지역, 아파트 원룸 등 주택 밀집지역마다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넘쳐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출·퇴근길 도로 정체와 교통 수요 등은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 생활인구가 많다 보니 도시 시설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다수의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행정기관이 모두 264곳에 달해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135곳, 수원시 184곳, 용인시 128곳 보다도 훨씬 많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전주를 찾으면서 관광객 수용인프라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재정분야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편차가 커 지역낙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결산액을 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총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한 반면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 31조원으로 전북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따라서 전주시가 도청소재지로서 행정 조직과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 특례시 지정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가 획일적인 주민등록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게 되면 되레 지역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오늘 전주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주시 주관으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가 열린다.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 문제, 광역시가 없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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