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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체육관과 도서관·보육시설·주차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균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계획 및 일정을 밝혔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지자체의 생활SOC 희망시설에 대한 복합화 촉진을 위해 사업 투자물량 사전조사부터 정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범부처 공동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자체가 부처별 사업 공모를 통해 개별시설을 설치하거나 타부처 사업의 추가 공모를 통해 복합화하는 것을 지자체가 여러 사업의 계획을 한꺼번에 제출한 후 협약하면 정부 부처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독립된 생활SOC를 복합화할 경우 토지매입비, 공용공간 등에 대한 건축비 절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균형위는 5월까지 수요조사 및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사업신청 접수 및 복합화 컨설팅(7월), 사업조정 및 확정(9월)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균형위는 사업접수와 협의·조정 미치 컨설팅 등의 사업총괄과 협약절차 이행 관리를 위해 이달 18일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을 산하에 설치했다.

대상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사업 가운데 수요조사 등을 거쳐 복합화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5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는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계획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개)한다.

더불어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 예산의 절반 가량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차지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관건으로, 시·군·구당 2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