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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병역명문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설령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혜택이 미미해 ‘병역명문가 지정’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7일 전북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전북도를 포함한 15개 지자체 중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3곳만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다. 진안군은 최근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자체 3곳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은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혜택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지 전북도의회 의원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체감적으로 없을 정도”라면서 “한 예로 주차장에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도 주차장 직원이 이를 몰라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에서의 병역명문가 배출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전국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총 4637가문이다.

이 중 전북은 159가문이 선정됐을 뿐이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적은 탓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8가문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병역명문가를 배출했고 뒤이어 익산 21가문, 군산 19가문, 완주 11가문, 정읍 8가문, 김제 6가문, 남원·진안 각각 4가문, 무주·임실 각각 2가문, 고창·부안·순창 각각 1가문 등 순으로 배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 전북은 취약보충지역으로 분류돼 도민이 현역판정을 받더라도 방위로 선정된 경우가 많아 병역명문가 배출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혜택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보적 접근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광수 사단법인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사무국장은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자긍심을 높이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실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