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논평, “관련자 책임 묻고, 노동자 복지시설 직영 촉구, 다른 시설들 전수조사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가 민간 위탁한 메이데이 사우나에 대해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 복지시설을 직영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전주시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을 2005년부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민간위탁 운영했지만 지난 10일 해당지부는 건물의 사우나 시설 운영 중단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며 “한국노총은 민간위탁 받은 이후 수년간 조례·협약서를 위반했지만 시설을 재 수탁했고 2012년에도 해당 문제로 논란, 2017년에는 1억7000만원의 공과금을 체납한 채 장기 회원권 판매 후 영업을 중단해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같은 단체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했고 결국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운영 중단 사태를 맞았다”며 “전주시는 공공자산을 수익 활동에 사용하도록 특정 단체에 넘겨줬지만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는 또다시 전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국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이번 문제를 적당히 덮고 가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는 민간위탁·대행 서무 현황을 전수조사해 평가 점검을 하고 노동자복지관 위탁 계약을 해지해 직접 운영하며 수탁 기관을 민·형사 고발해 피해에 대한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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