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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시대’에 돌입하면서 현 출산 장려 중심의 저출산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육아를 위한 더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책의 보완 및 전환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1만 1명으로, 전년도 1만 1348명보다 1.13%가 감소했다.

전북지역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44명으로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이미 초저출산(1.30 이하) 지역이 됐으며, 평생 낳은 아이의 수가 1명도 안 되는 시기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평균 합계출산율이 0.98로 이미 1이하로 추락했다.

이 같은 저출산 이유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 및 사회 현상의 급격한 변화가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커다란 기회비용으로 인식한 데서 찾았다. 출산과 자녀 양육을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노동시장의 행태와, 자녀 양육을 여성의 의무로만 강요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 과거 전통과 현대상(現代象) 간 문화 충돌이 발생하면서 출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했다. 대표 정책이 바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며 이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모두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첫째 출산 시 최소 10만원부터 다섯째 출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무주와 부안이 첫째 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안과 남원시가 각각 220만원, 200만원 지원순이다. 또 다섯째 이상은 순창과 장수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 정책에도 통계청의 ‘자녀수별 가구-가구수’ 에 따르면 1자녀부터 5자녀까지 해마다 그 수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지원제도 중요하지만 점차 자녀를 하나 낳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이미 출산한 자녀 양육에 있어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가임 여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가임 여성만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됐다”며 “하지만 이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는 육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 변경 이유는 출산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인구 유지로 보는 것이 아닌 가족의 이벤트로 보기 때문”이라며 “결국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출산 장려보다는 출산한 아이를 가정에서 잘 자라고 돌볼 수 있게 고민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