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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40여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후 지방 재정부담을 덜어 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원화 이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예산 투입에 천차만별인 차이를 보였다. 열악한 지방은 진압장비부터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미수령 사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전북 소방공무원 2874명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해 소방관의 처우개선 및 국민 안전에 질의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가운데 국가직 정착을 위해 여전히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인건비 일부는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건비 외에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북도청 건물에서 독립청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추가 예산지원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 정착을 위해선 예산확보가 절실하며 관련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 질이 향상되고 소방관의 처우개선도 기대된다”며 “하지만 온전한 국가직 정착을 위해선 시행 초기에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있지만 점차 확대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