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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개인택시 운전자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개인택시 매매가격 급등은 법인택시 경력을 쌓아 개인택시를 매입하려던 운전자들의 꿈을 시들게 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용 차량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삭제하는 등 양수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택시 운송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대폭 낮추는 등 택시규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개인택시 운전자격 조건을 완화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개인택시를 구입하기 위해선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했다. 이랬던 규정을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5년간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의 규제 완화는 정부의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로 가뜩이나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 법인택시 경력을 쌓아 개인택시를 매입하려던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현재 전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에 대한 매매가격은 1억5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5000만원이상 급등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 운전자 자격조건 완화로 택시 서비스 질 하락 등 소비자 불만도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전주시는 규제 완화에 따라 이 같은 휴유증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택시 운송 가맹사업구역도 대폭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청장년층 개인택시 취득기회 확대 등 장점이 있다”면서도 “매매가격 폭등, 서비스 질 하락 등에 대비해서 경쟁을 유도해 개선효과를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