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소수정당들이 중대선거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라 2인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면 민주당 독식 상황에서 소수정당의 경우 사실상 당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인 이상의 선거구'를 확대해 당선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정치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개악이자 국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 핵심의제인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 기득권을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들이 진출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매번 선거구 쪼개기 기득권 담합으로 지방선거 때마다 무산됐다”며 “이번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최종안 또한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안이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위원들의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조사와 여론 수렴 없이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하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마감 시한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했고 지역사회와 정당 측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선거구제의 기능과 효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선 지역구별 최소 정수인 2인 선거구를 지양하고 3인 이상의 선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인 선거구인 전주시 라 선거구(완산구 서신동)와 전주시 사 선거구(완산구 효자5동)를 통합한 4인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전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들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수정당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안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5일 오전 9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확인 결과 접수 내용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전북도의회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제출된 개정안은 27일 행자위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 5월 6일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도·농간 인구격차가 심한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며 지역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과 동일한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를 적용해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4년 전과 비교해 인구변화가 ±10% 변동이 없는 시군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