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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방식을 두고 지적이 나온 가운데 수년간 특정조직들이 도내 민간위탁을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자 6면 보도)특혜의혹과 함께 사업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요구되는 이유다. 

최근 3년간 도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 예산은 2021년 162억여 원, 2022년 164억여 원, 2023년 203억여 원 등 529억 원. 이중 일부 자치단체가 해당 철거사업의 현장철거인력을 선정하고 현장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업체에 대신 맡기고 지급하는 수수료(예정포함)는 23억 3300여만 원이다.

이와 관련 특정조직에 계약건수와 수수료가 절반 넘게 돌아가는 등 소수가 계약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개된 최근 3년간 민간위탁 방식을 택한 도내 시·군의 계약 현황을 보면 A협회가 2021년 5곳, 2022년 2곳, 2023년 6곳 등 총 13번의 계약을 맺었다. B협회는 2021년 2곳, 2022년 3곳, 2023년 3곳 등 8번이다. C협의회는 총 2번(2021년, 2022년)이다. 

3년간의 계약 건수 23건 중 A협회는 56%로 절반이 넘었고, 총 수수료 23억 원 중 13억여 원을 가져갔다. B협회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3년간 8억 4500여만 원, C협의회는 1억 8000여만 원이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2017년부터 각 자치단체로 이관돼 국비 50%, 지방비 50%로 수행되고 있다. 

자체수행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거나 위탁업체명을 비공개한 무주, 장수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한 시·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이전에도 A협회와 B협회 두 곳이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맡았다. 군산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협회가 사업을 독점했고, 고창군도 2018년(직접수행)을 제외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연속 A협회가 수탁했다. 임실은 2017년부터 6년간 A협회가, 올해는 B협회가 맡았다. 김제는 2019년부터 A·B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초 해당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전문적인 조건을 갖추고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군 자체가 적다는 게 사업 담당자들의 입장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1년간 현장을 돌려면 100곳도 못 본다. 그래서 전문 단체에 맡기는 것인데 조건에 맞는 업체가 전국에 몇 곳 없다보니 중복될 수 있고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계약조건에도 부합해 계속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업체들을 염두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현장 관리, 행정력 절감이 민간위탁 이유로 꼽혔지만 지난 여름부터 무주군에서는 노후 스레이트 철거 현장 내 관리 문제가 불거져 행정력이 동원됐다. 수탁업체와 현장 운반인력 등간 폐기물관리법에 어긋나는 수집운반, 현장관리 미비 등으로 마찰을 빚었다.  

이같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민간위탁 문제는 전북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불거졌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면밀한 예산집행 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2021년 제주도의회에서도 A협회가 수년간 홀로 입찰·계약해 '업체 돈벌이 수단' 지적을 받았었다.